[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12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 개시, 피폭의 모래시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개시합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입장을 결정하겠다’던 한국 정부는 본격적 방류 초읽기에도 일언반구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는 자국에서 처리해야 한다’, ‘철저한 검증 없이는 대화도 없다’, ‘바다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야당들마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태평양 작은 섬나라 외교관들도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 대통령만 한마디도 못 한단 말입니까.

거듭 확인하지만, 방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닙니다.

석촌호수 수준의 보관 수조를 건설하거나 탱크를 더 설치해서 지하에 보관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일본 정부도 그를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 여론을 만들어 압박하면 충분히 방향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는 외교적 실패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고, G7 회의에 초청되어 외교 강국으로 올라섰다던 그 자부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 생존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니는 호갱외교로 그 자부심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세계시민들을 대표하여 안되는 것은 안된다,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자, 당당히 대응해야 우리 외교력의 위상도 생기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방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폭의 모래시계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국민을 위해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저항의 모래시계도 끝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짜뉴스에 박수를 보내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가 연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를 위한 외압 시도뿐 아니라 극우 유튜브 출현 논란까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자녀 학폭에 대한 가짜 뉴스 살포를 멈춰달라’며 언론에 읍소했지만, 정작 가짜 뉴스 생산자들과 장단을 맞춘 이는 다름 아닌 이 특보 자신입니다.

이동관 특보가 출현했다는 극우 유튜브는 21대 총선 조작설과 전광훈 목사 망언 등의 가짜뉴스를 옹호하는 저질 방송입니다.

이 특보는 이 극우 유튜브에 출현해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 방송을 안 보고 해당 유튜브를 본다’, ‘진보 정권이 와도 보수 언론, 전경련, 경총, 공무원 조직, 경찰이 보수를 떠받치는 축’이라는 등의 반언론, 반민주적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 범람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걱정하는 시대에, 가짜 뉴스의 본산인 극우 유튜브에서 ‘구독자 늘리기에 힘을 꼭 보태주겠다’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힌단 말입니까?

방통위원장이 가져야 할 기초적인 균형감각은커녕 언론의 기본 사명을 부정하며 가짜뉴스 생산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동관 특보는 절대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터져 나온 논란들만으로도 이동관 특보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우려와 맞서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어서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인사의 하자를 직시하고 지금 당장 판단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네가 답할 차례” 가상자산 전수조사 둘러싼 양당 대표 공방, 정의당의 답은 “네가 제출할 차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의 ‘아들 공방전’이 참으로 꼴불견입니다. 하라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은 하지도 않고 서로 “네가 답할 차례”라며 멱살잡이식 공방이나 하고 있으니 바라보는 국민들 낯이 다 뜨거울 지경입니다.

양당 대표의 공방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P2E 합법화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약하고 청년들과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김기현 대표와 가상자산 업계의 커넥션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은아 의원의 위메이드 로비 의혹은 일언반구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때리기는 가장 열심입니다. 내가 하면 진실규명, 네가 하면 억지정쟁, 내로남불 핑퐁도 어지간히 해야 합니다.

“네가 답할 차례”라는 양당 대표에 대한 정의당의 답은 “네가 제출할 차례”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양당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기자회견한 지도 벌써 보름이 다 되어 갑니다. 내로남불 핑퐁과 가상자산 관련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 요구 가운데 지금 뭣이 더 중합니까. 명색이 입법부를 대표하는 제1당 대표와 집권여당 대표라면 국회 결의안 이행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으로 양당 대표간 TV토론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정치적 대화를 TV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시당초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실제 성사된다고 한들 의미 있는 대화는커녕 지난 주말 동안의 SNS 공방을 TV 전파를 통해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못합니다. 부디 국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은 그만하고 여야 협치와 노동·민생 입법 등 정당 대표다운 정치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더불어코인의힘’, 가상자산에 관한 이해충돌 진상 밝혀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 투자사 임원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양당 대표는 낯부끄러운 ‘아들 전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현 대표의 가상자산 과세유예 입장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고,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아들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대해 밝히라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대표의 논쟁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 로비의혹을 제대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핵심이 빠져있습니다.

‘남국 사태’ 여파로 인해 국회는 코인파동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의 코인거래소 대표 취임 행보와 위메이드 직원 국회방문 기록 공개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로비 의혹이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가족을 포함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상자산 관련 로비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떳떳한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묵묵부답이더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며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헛발질인 이유는 내로남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양당이, 왜 가상자산 과세유예 앞에서는 한 몸이 되어 ‘더불어코인의힘’이 되었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치인은 코인업체에게 재산은닉 수단을 제공받고, 코인업체는 정치인에게 규제완화 입법을 약속받는 거래성 관계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이해관계 대상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투기성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투기판에 청년들을 내몰아 넣은 책임에서 양당 모두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로 잘못된 투기열풍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우병우와 조국, 평행이론 자강두천에 국민들은 어질어질)

실패한 정권의 상징이자 이 시대의 따뜻한 아버지상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범한 민정수석 선후배인 우병우씨와 조국씨가 나란히 자신의 역할을 고민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평행이론을 떠올리게 하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당당함에 국민들은 어질어질해질 지경입니다.

반성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막하막하의 한국 정치를 보여줍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린 쌍적폐 양당정치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은 지난 대선으로 충분했습니다. 시대와 국가가 요구하는 조국씨와 우병우씨의 역할은 특권을 남용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은인자중하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신묘한 행보로 차기 정권 창출에 드높은 공을 세웠으니 만족함을 알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대전시의회는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철회해야합니다.)

지난 목요일 정의당 중앙당에는 대전시의회로부터 건의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이었습니다. 대전시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22인의 대전시 의원이 하나가 되어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도 보냈습니다.

이미 하루 전 대전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중앙당에 결의안을 보낸 대전시의회는 과연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시찰부터 대청호 규제완화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책임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동안, 그리고 민주당이 대전시의 권력을 잡고있던 동안 민주당은 대청호 주변지역과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청호는 이미 충분히 여러 오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더 강하게 규제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규제완화 촉구안을 제시한 민주당 대전시당과 국민의 힘 대전시당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국민의 식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