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370일차 산업은행 본점 이전 반대 아침 집회’ 발언문

일시: 2023년 6월 12일 (월) 08:30

장소: KDB산업은행 본점 앞

■ 이정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1월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아침 집회를 처음 함께했습니다. 우리 함께 싸운 게 벌써 반 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믿을 유일한 힘은 있는 끈기와 우리 서로서로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산업은행 이전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훌륭히 투쟁하고 계십니다.

이 투쟁에 더 강한 연대의 힘으로 함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1년 차를 넘어섰습니다.

한 5년,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정부의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다는 그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거대한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민생 그 무엇 하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뒤로 붙잡아 끌기만 하는 정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을, 국민들의 절대 다수인 우리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전쟁하자고 덤벼들 뿐입니다.

과거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캡사이신 최루액까지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데 동원한다고 합니다.

곤봉으로 사람을 내리치고 진압하는 그런 폭력을 그대로 묵인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노동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적 방식으로 바꾸어놓았던 이 집회의 방식을 탄압하기 위해서 ‘야간 집회도 안 된다’, ‘집시법도 고쳐야 한다’ 하며 우리들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헌법수호의 임무, 우리 국민들의 법률 위에서 통치해야 할 그 모든 소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상의 규정을 고치지 않고서 단순히 대통령의 행정력을 꼼수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한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탈법적이고 위법한 대통령의 상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헌법과 법률로서 보호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헌법과 법률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을 탈법으로 집으려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맙시다.

수도권 산업은행의 이전이 정말로 국가 경제의 이익이 되는지 지역 균형 발전의 이익이 되는지 제대로 따져봅시다.

한 마디로 프레임입니다.

여기 있는 노동자들을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프레임에 싸워나가야 합니다.

산업은행 이전이 진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토론하고 따지고 밝힙시다.

여러분들이 그 싸움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도 우리 배진교 원내대표와 야당 대표들과 함께 산업은행 이전의 적절성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 내고 여러분들의 투쟁과 권리를 지켜내고 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물러서지 않을 자신 있으시죠?

여러분들과 정의당이 굳게 손잡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꼭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동지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투쟁!

오늘 이렇게 많은 조합원동지들 함께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산업은행 이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동지들과 벌써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집회 그리고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정의당의 우리 당대표이신 이정미 대표랑 그리고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 배진교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정미 대표와 저 배진교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이 산업은행 이전 철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정의당의 선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투쟁!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산업은행 이전 법 개정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 이게 동지 여러분의 입장 맞으시죠?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금융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일반 공공기관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려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 용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전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장 맞으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과 적어도 테이블을 구성하고 그 테이블에서 회사와 함께 산업은행 발전 속에서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장 맞으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 그거 말고 우리 노동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자유는 깡그리 짓밟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정권을 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는 영역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 노동자들 아닙니까.

저는 산업은행 이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분노를 가누질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자들이 가장 할 수 있고 또 노동자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단결이고 투쟁 아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천만 노동자들과 함께 정의당이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그리고 산업은행 이장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