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정의당 정당연설회 발언문

일시: 2023년 6월 8일 (목) 11:30

장소: 여의도역 5번 출구

■ 이정미 대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정의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서명운동을 위해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오염수 방류 저지 서명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야당들도, 시민들도 반대합니다. 일본 정부마저도 세슘 수산물 때문에 후쿠시마 근해에 그물을 쳐서 어류의 이동을 막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만은 끝내 이 모든 사실이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바다는 넓으니 오염수는 한국까지 오지 않는다.

오염된 물고기가 한국까지 헤엄쳐올 리가 없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만 수입 안하면 되지 않느냐.

어처구니없는 정부 여당의 변명에 국민들의 우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은 시료도 제대로 채취하지 못한 채 3박 4일짜리 원전 소풍을 마쳤습니다.

내린 결론이라고는 ‘일본과 IAEA의 자료제공을 기다리자’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만 안 사면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누그러든다. 방류는 일본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린 눈 감겠다.’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일본에 던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본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 매장시설 저장, 오염수 보관 탱크 설치, 수많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싼 값에 우리의 미래를 오염시키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독도 초계기 문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일본의 비위 맞추기에만 바빴습니다.

뻔히 보이는 대안은 함구하고, 이미 ‘오염수 방류 답정너’인 IAEA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태평양 섬나라 피지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작고 외교적 발언권도 약한 나라들도 ‘일본 오염수는 자국에서 처리해라’, ‘철저한 검증 없이는 대화도 없다’, ‘바다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평양 인근 국가들과 함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이끌 외교적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세계시민의 바다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의지가 없는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선 여기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과 선전전, 집회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들부터, 오염수 방류에 직격탄을 맞을 농민, 어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면, 방사능 오염 걱정을 덜 수 있는 미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굴욕 회담에 이어 들러리 시찰단까지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잔뜩 쥐여주는 사이 일본 정부는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작업도 모두 끝냈습니다. 우리 국민과 어민의 생존을 지켜야 할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한여름의 산타클로스가 된 꼴입니다.

지난 시찰단 발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면서 분명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시찰단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해 올 것이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정말 안전하느냐는 핵심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탱크 용량이 얼마다, 밸브가 몇 개나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견학문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대일 외교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무대책, 무배짱 정부입니다. 엊그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십시오. 오염수 투기로 발생할 자국 어민 피해에 7,500억 초대형 기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나와야 할 대책이 거꾸로 일본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그만 일본 정부 손바닥 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0만톤급 초대형 탱크에 저장하는 방안부터 모르타르처럼 굳히는 방안까지 이미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가 내놓은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비용입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에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어민 피해도 지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대목잡기에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뒷목 잡을 판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올 피해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습니까?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은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대책도, 일본에 우리 국익을 관철할 배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민심의 저항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면 대응에 나서십시오. 정부가 맞서야 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일본 정부입니다. 야당에 붙인 괴담 딱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부메랑이 되기 전에 답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TF 단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TF 단장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가 점점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핵심 공사인 해저터널을 완공했고,

하루 만에 6천 톤에 가까운 해수를 채웠습니다.

일본은 당장이라도 핵오염수를 바닷물에 섞어서 버릴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어민 생업을 위협한다며 폄하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찰단은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일본이 주는 자료만 받아와 빈껍데기로 다녀왔습니다.

빈껍데기 시찰단의 결과 보고는

핵 오염수 무단투기와 수산물 수입 재개의 명분으로 활용될 게 자명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연안에서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는데도

여당은 수산물에는 방사능 오염 피해가 없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저지 활동을 ‘선동’이다 ‘괴담’이다 하면서 폄하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나 여당이나 핵오염수 투기 공범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바쁩니다.

핵오염수 투기는 어민뿐 아니라 수산물 가공업, 관광 등

수산 관련 산업에 전방위적 피해가 예상되는 대도

정부와 여당은 괜찮다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괜찮으면 일본 땅에 저장하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괜찮으면 일본에서 다 쓰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못 하는 정부에서 국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바다를, 전 세계의 바다를 핵오염수로 오염 시킬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핵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의당은 핵오염수 투기를 막는 게 어민의 생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여러분과 함께 일본의 방사선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일본의 핵오염수 무단투기를 막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