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5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8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 관련)

인면수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공황장애 병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출근한다고 합니다.

왜 범죄자가 아직도 구청장입니까.

왜 159명의 죽음에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유족들은 어제부터 또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의 석방과 출근은 이제 모두 다 잊었겠거니, 책임질 사람들이 하나 둘씩 슬그머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즉각적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동’ 빠진 윤석열표 경사노위, 박근혜 정부의 말로를 따라갈 셈입니까? )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권 이후 7년 만에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을 향해 유혈 진압과 ‘노폭’몰이에만 힘쓰던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노동이 빠져버린 팥 없는 찐빵이 되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모든 사회적 권력이 집중된 한국 사회에서 경사노위는 노동자들과 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실낱같은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김문수와 같은 반노동 극우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사실상 경사노위의 사회적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 탄압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당진과 광양에서 비정규직 금속 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하는 등, 노동계와 대화할 의지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대한민국 노사관계 속에서 정부가 주도해 균형감 있게 운영했어야 할 사회적 기구를, 되려 국가 폭력을 휘둘러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경사노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이제 1년을 막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심판, 퇴진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노동개악, 폭력진압 만능 대처를 비롯한 그 비뚤어진 노동관부터 싹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야당들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반노동 대응 공동기구를 추진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노동탄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세슘 범벅 수산물에 천일염 사재기까지, 이래도 ‘괴담’입니까 )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럭뿐 아니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들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7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괴담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일본의 방류를 방치한다면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인근 해상에 그물을 설치하면서까지 후쿠시마산 어류의 이동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올 지경입니다.

오직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만이 눈 가리고 귀 막은 채 무거운 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은 이미 오염수 배출 통로에 해수를 주입하며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가가 요동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천일염 사재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매장할 수도 있고, 탱크를 더 지어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기업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 많은 대안들을 지워버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이 이기적인 주장에 박수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보다 외교적 발언권이 훨씬 작은 나라들도 방류 반대와 오염수 자국 처리 원칙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방류 반대 여론을 선도한다면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여론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격적인 방류 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십시오. 바다는 한 국가, 한 기업의 이해득실을 위해 아무렇게나 더럽혀도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 반노동 폭정 중단, 노정 대화 복구를 위한 3가지 핵심 요구)

뼈대만 간신히 남아있던 노정 관계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폭정에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 여당의 국정 지지율 방어선이자 총선 전략이었던 ‘노조와의 전쟁’이 ‘민심과의 전쟁’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정파탄은 곧 국정파탄의 신호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던 노동개혁은 포운 노동자들의 망루가 무너지는 동시에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과제는 주69시간제 노동처럼 줄줄이 좌초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국정과제는 노조 혐오·노동자 살인·노동개악의 3대 탄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반노동 폭정,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반노동 폭정 중단, 노정 대화 복구를 위한 3가지 핵심 요구를 제안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반노동 신봉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보다 더한 것이 김문수 위원장의 친기업 반노동 언동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재임 동안 노사정 대화는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존재 자체가 형용모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 경질로 노사정 대화 복원의 의지를 표명하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 ‘국정지지율 특보’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즉각 파면하십시오.

양회동 지대장 분신과 김준영 사무처장 유혈 진압에 최종 책임자인 윤희근 청장은 오늘까지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진압과 계급 특진으로 갈등유발대책을 획책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윤희근 청장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만일 또 한번 뭉갠다면 정의당은 파면요구안 제출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반노동 폭정, 노동개악에 대한 국회 합동 청문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 달 사이의 일련의 사태는 윤석열 정부 반노동 폭정의 결정판입니다. 노조 회계장부 공개 등 노동개악과 공정위 현장조사 등 노조탄압은 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폭정의 종착역은 전면적인 물리적 충돌뿐입니다.

지난 1년 폭정의 전모를 국회운영위와 환경노동위, 행안위, 국토위 등 유관 상임위의 합동청문회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합동청문회가 이번 임시국회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 논의 테이블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입니까, 검통령입니까.

정의당은 6월 임시국회를 반노동 심판 국회로 이끌어 윤석열 정부의 노정파탄을 반드시 멈춰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국민과 연대해 투쟁하겠다”는 송영길 전 대표, 벌 받을 사람이 회초리 휘두르고 있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 자진 출두를 재차 시도했으나 검찰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미 검찰 측의 거부를 예상한 듯, 전날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 정치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때 인생을 걸었을 ‘투쟁’이라는 단어를 이리도 쉽게 말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의혹 규명과 퇴행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저항은 한 데 뒤섞을 사안이 아닙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사람이 ‘매 맞는 시간은 내가 정하겠다’, ‘회초리는 내가 고르겠다’, ‘저 사람도 회초리 맞아야 된다’고 큰소리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졸지에 돈봉투 비리 사건에 ‘연대’해야 할 대상이 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언론 플레이를 연출할수록,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는 진정성을 상실합니다. 청년정의당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 치의 이견도 없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더욱 힘 있는 투쟁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에 재 뿌리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민주당판 전광훈' 이래경 소동, 80년대 세계관으로 2023년의 정치를 혁신할 수 없습니다)

9시간만에 사퇴한 이래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불러온 소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천안함, 코로나, 국제형사재판소, 지난 대선까지,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음모라는 세계관을 버릴 뜻이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당판 전광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의 혁신을 맡기려 했던 이재명 대표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몰랐다면 기초적인 검증조차 없었던 것이고, 알고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류가 낡은 음모론에 빠진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점까지 여러모로 윤석열 정부를 빼닮은 인사참사입니다.

이 시대의 진보는 미국과 보수세력이 만악의 근원이며 그들만 몰아내면 다 잘될 거라는 구시대의 단순한 사고방식과 결별해야 합니다.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기보다 매번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갖다붙이는 못된 습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를 망친 절반의 책임은 야당에게 있습니다. 제1야당이 정신을 못차리니 정부여당도 정신을 못차리는 것입니다. 80년대에 갇힌 인물로 2023년의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민주당은 시대에 뒤쳐진 세력임을 인증했습니다. 스스로 혁신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문을 닫길 바랍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때리는 사람과 대화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의 하나로 노동개혁을 말했지만 그 내용은 노조 혐오와 장시간 노동뿐이었고, 그 목적은 오로지 지지율 관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상대를 존중하기는커녕 곤봉으로 때리고 범죄자로 몰아 붙이면서 대화에 나오라는 것은 굴복을 강요하는 협박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보다 반성해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한국노총을 비판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정당한 법집행이라며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데, 노조 때려잡기에 골몰하며 책임있는 대화의 자세를 저버린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는 당장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도 노동개혁도 없을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심규언 동해시장님, 삼척블루파워를 위한 석탄 육상운송 허가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해외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그 자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도 많습니다. 국대 최대규모로 건설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하역부두는 BTS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정도로 아름다운 맹방해변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항만 공사로 맹방해변의 침식이 심각해 2020년 7개월정도 항만공사가 중단되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항만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석탄하역부두 건설이 늦어지자 삼척 시내를 통해 육상으로 석탄을 운송하다 시민들의 항의로 운송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때까지 운송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삼척 블루파워는 동해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위기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발전소입니다. 2050년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여전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더 이상 수도권을 위해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켜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가 5만명의 마음을 모아 청원을 달성시킨 탈석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억지로 꾸역꾸역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영동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맹방해변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심규언 동해시장님, 삼척블루파워를 위한 석탄 육상운송 허가 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3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