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6월 7일 (수) 13: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못된 행보를 가장 잘 받아쓰는 자치단체장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복지정책의 시장화와 산업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발맞춰 서울사서원의 돌봄 기능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착착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유례없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출생률, 이 정부는 저출생의 위기를 말하며 온갖 퍼포먼스를 벌이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보육 대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질 높은 공공 보육 대책을 확대?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보육 대란을 자처하려는 시대역행적인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서울사서원 예산을 100억 원 넘게 뭉텅이로 잘라냈습니다. ‘서울사서원 돌봄복지 노동자들이 급여가 안정되고 고용이 보장돼서 나태하다’, ‘비용만 들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안정되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처우가 불만인 상황이 되어야 아이들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돌봄정책이 수익 창출 논리를 기초로 수립된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아이들 부모에게 전가되는 것인데 여력없는 부모는 돌봄서비스도 받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저출생 대책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고령화 시대, 공공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후도 각자도생하고 돈 없으면 사회서비스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그야말로 비정한 사회로 가자는 속셈입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사회서비스를 그저 ‘비용’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서울시의 태도에 자녀를 둔 부모들, 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사서원이 문을 닫으면, 우리 사회에 정말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돌봄을 강화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모두 시장에 내던지는 극악한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 서비스’를 다루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돌봄 복지를 ‘비효율적 재정 소모’로만 판단한다면, 서울시의 미래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줄 돌봄 복지 강화,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사각지대 없이 더욱 촘촘히 돌볼 사회 안전망의 강화,

사서원이 제공하는 돌봄 복지야말로 서울시의 미래를 지킬 ‘사회적 투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삭감된 예산, 전액을 당장 원상 복귀시키십시오.

정의당은 서울시 돌봄 복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