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농성 시작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1:00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차가운 정치의 거리에 선 유족들의 마음과 함께 하기 위해, 그리고 10.29이태원참사의 희생자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시신을 마주하며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천 개의 질문에 아직도 답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도 함께합니다. 

참 못난 정부입니다. 참사 이후 222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바란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단 하나였지만, 돌아온 것은 시민 분향소 강제 철거 예고뿐이었습니다. 

참 못된 여당입니다. 망언과 2차 가해를 일삼던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세우기에만 열중하더니, 이젠 참사가 없었던 일인양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대는 헛된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어렵사리 이루어낸 이태원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더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공동 발의는 차갑게 거부했습니다. 

행안부?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이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참사 피해자들에게 치유 휴직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없다면 참사의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구제와 추모사업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미 수개월 전 유족들과 소통이 끊어져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행안부 소속의 ‘이태원 참사 지원단’이 모든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활동 의지도 없는 2년 짜리 한시 조직이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게 될 참담한 상황입니다.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더 이상은 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의 실종으로 인한 참사, 이로 희생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여기 있는 야당들이 앞장서야만 합니다. 정부가 내던진 책무를 국회가 받아안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특별법 통과를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야4당,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손잡고 함께 싸우고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