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한국공인노무사회 국제심포지엄 축사

일시: 2023년 5월 25일 (목) 10:30

장소: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황구 노무사회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루마니아, 몰도바,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노동 전문가분들께서 자리해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주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 권리보장에 있어 세계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24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만연한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노동3법 위반 행위에 억울한 노동자들이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은 요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약자를 지켜야 할 법은 오히려 사용자들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요구와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거대 양당은 기업들의 파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생 신청으로 조금이라도 임금을 보전받으려는 노동자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제정하고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전진했습니까. 경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지금도 ILO 국제 비준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가 한국 사회의 더 낮은 곳,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노동전문가 여러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의 노동분쟁 사례를 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제시한 해결 방안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받아들이는 한편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는 우리들의 대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회의 노동 문제를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여기 모여계신 노무사, 노동전문가 여러분과 정의당은 참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간다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는 수많은 사람, 고용의 형태로 차별받는 수많은 노동자의 삶을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오늘 여러분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노동이 당당한 입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