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5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5월 25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피해자 선별 구제법이 되어버린 특별법,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바로 잡겠습니다.)

반쪽짜리 전세 사기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어제,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죄송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책을 강화하겠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정부는 또 한 명의 죽음을 방치했습니다.

사회적 재난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애써 현실을 외면한 채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좁히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에만 해도 이번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 선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특별법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현 특별법은 소급적용 조항도 추가되지 않았고,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금전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제 방식이 무이자, 저리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더 이상 대출을 감당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선구제-후변제라는 대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보증금 채권 매입과 소급적용, 적용 대상 확대 등 포괄적인 구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선 구제에 나서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 같은 한가한 소리는 멈추고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똑같이 사기피해를 입고도 해결책을 손에 쥐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번 입법에 더 큰 좌절을 느끼게 된다는 위험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죽 답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하루 벌어 하루를 지탱하는 자신의 일상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섰겠습니까.

정의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비록 험난해 보일지라도, 굳게 마음 먹어주십시오.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제대로 된 특별법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법치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과 위헌적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을 것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로, 양회동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건설 현장의 성실한 노동자가 죽음으로 부당한 노동탄압에 항거했지만 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정부와 보수언론이 한편이 되어 열사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정치공작으로 그의 죽음을 왜곡하려 들었습니다.

성난 노동자들의 집회를 빌미로 당정은 더 세게 노동자 때리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구시대 유물들을 다 불러내고 시위대 진압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무도한 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무조건 잡아넣으라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서 권력이 작동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무섭다지만 권불십년이고, 아무리 집시법을 내팽개쳐도 민생의 비명 소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법치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이 반헌법적 통치로 일관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노조에서 진행한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5만 명 국회 입법청원'이 성사됐습니다.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단체교섭이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90퍼센트를 넘는 현실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동문제는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권의 보호 위에 산별교섭을 제도화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화로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법도 절차도 필요 없고 그저 억누르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한민국 산업평화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법치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과 위헌적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을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본회의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요 민생 법안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생 법안 가운데 가장 핵심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30대 전세사기 희생자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 또 한 분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 대책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을 완전히 관철하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법입니다. 여야의 보완 입법 약속이 그저 말에 그치지 않도록 분명한 입법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특별법 처리 이후 국회 산하의 기구 설치를 통해 즉각적인 보완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김남국 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늦게라도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가 불거져야 부랴부랴 막는 땜질입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만이 아니라 주식까지 포함한 전면적 제도 정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 11월 국회의원의 모든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윤리국회법을 제출했습니다. 가상자산이든 주식이든 음지냐 양지냐의 차이일 뿐 이해충돌과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직윤리가 국민적 심판대에 오른 지금이야말로 윤리국회법 처리의 적기입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것을 양당에 제안합니다.

끝으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손배 폭탄으로 억압하고, 노조 활동에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하는 위헌 사태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위헌 사태 종식의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집시법 개악, 민주주의 근본 파괴하는 망동)

여당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벽 집회를 금지하고, 스피커 음량을 제한할뿐만 아니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아예 집회를 못하도록 허가도 내주지 않고, 집회를 진압하는 경찰에게는 면책권까지 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망동입니다. 이토록 억압적인 발상이 누구 한 사람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당정의 합의로 나왔다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모든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에게 묻습니다. 법치주의가 무엇입니까?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권력자 마음대로 국민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아닙니다.

헌법까지 갈 필요도 없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아직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 단계에서부터 불법 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니, 윤석열 정부가 궁예라도 된단 말입니까? 불법 딱지 붙이기도 모자라, 이제는 불법 인두를 지지겠다는 말입니까? 조선시대 노비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2등 시민' 취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일 잘하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가는 정치고, 그 다음이 국민을 이익으로 이끄는 정치다. 세 번째는 도덕으로 설교하고, 네 번째 아주 못난 정치가 형벌로 겁을 주는 것이며, 다섯 번째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툰다.”

윤석열 정부는 1년째 아주 못난 정치와 최악의 정치만 반복 재생 중입니다. 노동자들 불법 건수 없나 감시할 시간에 건설 현장에서, 기업에서 일상으로 벌어지는 불법하청이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했으면 노동자 집회는 진작에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통치를 못해서 반발하는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못난 정치, 즉각 중단하십시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국힘 청년정책 2호 예비군 3권 보장 관련, 이 참에 예비군 제도 폐지합시다.)

국민의힘이 청년정책 2호로 '예비군 3권 보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학생 예비군들의 학습권, 이동권,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 여성에 대한 예비군 의무화를 주장하며 한바탕 곤욕을 치뤄놓고서, 아직도 예비군 제도에 대한 유난스런 집착을 포기하지 못했나 봅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본인의 예비군에 대한 집착에 비해, 실정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6년 차인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비군의 권리를 확대할 때가 아니라, 예비군 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 세상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의욕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프로그램이 국방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국가 국방력에 대한 신뢰가 매번 깎여나가는 경험만 누적됩니다. 시간과 재정에 있어 소모적일 뿐인 예비군 제도가 왜 필요한지, 예비군 다수마저도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현행 예비군 제도는 1961년 박정희 정권이 군사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행됐습니다. 애초에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국가 전체를 병영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국가의 원칙인 현 시점에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예비군 제도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역 병력 숫자만으로도 세계 8위에 달합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등 준군사조직을 포함하면 중국군 총원을 넘는 숫자입니다. 14억 인구인 중국보다 5천만 인구인 한국이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미 '군사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비군 폐지는 이러한 병영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또한 '대학생 예비군 정책'이 관련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모든 청년이 남성도 아닐뿐더러, 예비군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닙니다. 반대로 '대학생 예비군'을 '청년'으로 등치시키는 과정이 청년에 대한 협소한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좋은 일은 함께하고, 안 좋은 일은 없애면 됩니다. 왜 안 예비군 제도를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억지로 해야 하고, 여성들마저 부담하게 해야 합니까. 예비군 제도 폐지를 논의합시다.

■ 이기중 부대표

(인권위원이 아니라 인권침해위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의 온갖 막말들이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결정문에 담겠다고 할 정도로 인권 의식도 없고, 이태원 참사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사안에서는 정파적 입장을 고수하며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인권위 직원에게 보복성 징계 조치를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위원의 자격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충상 위원은 인권에 관한 지식은커녕 관심조차 없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준이 이토록 저질이라니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인권위원이 아니라 인권침해위원입니다. 사법고시 잘 봐서 판사일 오래 했다고 인권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충상 위원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법입니다. 이 위원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인권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위원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 위원을 추천한 국민의힘은 이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국민의힘의 인권 의식이 그 정도 수준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오늘만 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부결되어야 합니다.)

어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거대 양당은 기습적으로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상정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급작스럽게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요구하면서, 중앙정부의 간섭은 받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법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연을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치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이 난개발 사업으로 뒤덮이며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10월, 김진태 도지사는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 중인 환경부를 향해 “아직 정권교체가 된 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막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조차 권력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감시 장치가 하나도 남지 않고, 강원도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오늘만 살겠다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용천동굴 영향이 검증될 때까지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제주의 하천도를 보면 유독 제주 동북부에만 하천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만장굴을 포함해 수많은 용암 동굴과 곶자왈 등 지하로 물이 빠질 수 있는 특수한 지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동굴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금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용천동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녀들을 포함한 주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빠져있는 용천동굴의 하류 호수구간에 대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의혹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미래 변형예측 연구 용역이 최근 착수하여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제에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과제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며, 생존권을 주장하며 공사장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해녀들을 연행하고, 경찰서 문을 잠궈 항의 방문도 막으며, 해녀들을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며 계고장을 보낸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제주도에 이야기합니다.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동부하수처리장 밑에 있는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공동조사를 시행하고, 지역 주민들과 해녀들의 의혹을 푸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의당은 문체위의 류호정 의원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런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과 제주 바당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23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