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5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5월 15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나흘 원전소풍’으로 전락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방문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의 시찰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측에서 ‘방류 설명회’라는 표현을 앞세우며 “민간시찰단도 안 된다”, “시료채취도 안 된다”, “방류 시뮬레이션도 확인할 수 없다”며 실질적 검증을 위한 무엇 하나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오염수 방류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견학이나 하고 가라는 태도입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매우 협조적이다”라며 일본의 방류 변호인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핵오염수를 처리수라 해야 한다며 일본 장단에 춤추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은 '나흘 원전소풍' 확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 결말은 G7에서 핵오염수 방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일본 정부 계획에 알리바이만 대주고, 오염수 방류에 호의적인 IAEA 보고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한일관계 복원에 목숨걸며 국익도 자존심도 내팽겨치던 정부가 우리의 바다와 생존권, 생명안전까지 다 내어주는 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감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각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전세계적 방류 저지 여론을 만들고, 일본 자체 처리방식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후쿠시마 어민들과 일본 사회민주당 등 방류 반대를 외치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저지 여론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험천만한 핵오염수 방류는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찰단 방문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라면 갈 길이 아닙니다. 득이 될 것 하나없는 실책만 남길 일입니다.

(국회는 정의당이 제안한 코인보유 전수조사,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탈당으로 또 한번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역시나 단골메뉴처럼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자신의 책임을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던 김남국 의원은 정작 당이 진상조사를 위해 요구한 이용거래소, 전자지갑, 거래코인 종목, 수입 목록,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그가 사랑한다던 당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김남국 코인사건에 대해 한 주가 지나도록 무기력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인 민주당에게 돌아온 결과입니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조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뒷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스스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자정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도 코인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처럼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버티면 버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들 것입니다.

국회도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지난주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즉각 응함으로써 재산신고의 사각지대에 대한 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국회의원 보유재산 신고에 머뭇거릴 시간도, 명분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추가적으로 다음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포함시켜 검증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 의원직 제명 나서야)

이른바 ‘코인 사태’의 장본인인 김남국 의원이 어제 꼼수·방탄 탈당을 감행했습니다. 사태를 불법이냐 합법이냐로 호도하고 검찰 기획설로 물타기 하더니 윤리감찰 지시 이틀 만에 탈당으로 정치적 책임에서도 탈주한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적 파산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적반하장과 오락가락 해명 속에 이어진 지도부의 침묵과 일부 인사들의 김남국 감싸기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꼬꼬무 의혹 끝에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뒷북대응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는 김남국 의원더러 알아서 꼬리 자르고 나가라는 시그널이 되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쇄신 코스프레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일단락이 아니라 나락을 맞을 것입니다. 어제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했지만 김 의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남은 규명 작업과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탈당한 마당에 가상자산 매각 권고를 따를 리 만무합니다. 민주당에게 정치적 책임의식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 제소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원직 제명의 성사 여부는 온전히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꼼수·방탄 정당과 쇄신의 기로 가운데 어디에 서 있을지 냉정히 판단하기 바랍니다.

게임업계의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상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역시 서둘러 결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일 중 국민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투기판으로 전락한 국회를 향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비례대표·의원정수 확대는 민심의 대세, 전원위 기초소위 통한 개혁안 마련 박차 가해야)

비례대표제 확대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 여론의 대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정개특위가 시민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에서 시민의 70%가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숙의 토론을 벌인 지 10일만의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숙의 토론에는 어떤 정치적 유불리와 계산도 없었습니다. 권력 독점 해소와 행정부 견제라는 민주정치의 명제가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론자였다던 한 시민은 토론을 거치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고, 그렇게 무려 각기 43%와 20%의 시민들이 비례대표와 의원 정수 확대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전가의 보도였던 비례대표와 의원 정수 확대 반대는 시민적 여론이 아닌 기득권 양당이 정치혐오 마케팅으로 칼질한 반쪽짜리 여론이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이번 공론조사로 확인한 민심을 천심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지난 전원위원회 토론과 시민 공론조사는 들러리 삼고 양당 지도부간의 정치협상으로 짬짜미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애저녁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전원위원회 기초소위를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구분 없이 고르게 구성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지역구도 해소를 대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세 가지 안을 기본으로 하되, 비례대표 비율 확대 문제, 그리고 양당의 정치적 합의로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한 의원 정수 확대 문제까지 토론하여 기초소위 차원의 개혁안을 집약하고, 이를 정개특위로 넘겨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전원위 토론에서 말씀드렸듯 다당제 연합정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는 다당제 연합정치에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 민주당 리스크가 한국정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입장입니다.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 대장동 사건 등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입니다.

“민심이반을 검찰 기획수사로 바꿀 수 없다”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입니다.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하며 밝힌 김남국 의원의 입장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찰탓, 야당탄압 핑계입니다. 이쯤되면 ‘김남국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 리스크’입니다.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는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러고 있습니다. 각자 교육과 자산 영역에서, 우리사회 특수계급이 어떻게 편법을 활용하면서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판박이입니다. 게다가 김남국 의원은 조국수호로 국회의원이 돼서 코인업자로 몰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생 정치에 맞서야할 시기에 ‘민주당 리스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남국 사태’는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도망탈당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 제명을 결의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 뿐만이 아닙니다. 돈봉투 게이트 등 부정부패 혐의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영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기중 부대표

(노사 부조리 바로 잡겠다면서 사용자 불법행위는 외면하는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100일간 10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신고된 불법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노조측의 사례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 신고된 사건 300건 중 80% 이상이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였습니다. 노동부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사실상 노조 부조리 신고센터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용자 신고사건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때는 통계를 공개했던 노동부가 어제 발표에서는 왜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는지, 사측의 불법은 제목만 밝히고 노동조합의 불법사례는 자세히 소개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은 언급도 없었습니다. 3월에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대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체 노동부인지 노무관리부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온 노동부의 임무 첫번째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입니다. 노동부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이 임무에 쏟길 바랍니다.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급히 마련해야)

김남국 의원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원이 되기에 부족한 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여 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습니다. 5년전 비트코인 광풍이 일었을 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필요한 규제와 제도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 전까지 국회가 한 일이라곤 가상화폐 거래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 것뿐입니다.

지난 4월 EU는 가상자산 규제 포괄법안을 제정했고,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틀전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중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논란에 떠밀리듯 국회 상임위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만시지탄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상황 전수조사와 공직자 재산공개항목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조치는 기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발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위믹스, 루나, 테라 코인과 같은 사태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충돌과 로비 논란이 있는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P2E 게임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오세훈 시장님, 혐오는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다호 데이를 맞이하며)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아이다호 데이입니다. 이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성적 지향만으로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 정신장애 부문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났지만 혐오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7년 전 5월 17일에는 강남역에서 처참한 여성혐오 살해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서울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서울광장 불허 공문엔 ‘청소년 행사 우선’을 내세웠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 위원은 “본인들(성소수자들)이 자유를 표현할 권리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권리도 있다”라고 발언하고, 다른 한 위원은 혐오 단체들과의 충돌을 언급하며 “이렇게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축제들은 위원회에서 걸러내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제를 위협하고 혐오를 쏟아내는 집단으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서울시가 혐오에 앞장서며,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입니다.

아이다호 데이를 맞이하여 정의당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을 규탄합니다.

금지되어야 할 것은 축제가 아니라 혐오입니다. 혐오는 결코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혐오에 지지 않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