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5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 이정미 대표

(가상자산 의혹, 민주당 자체 조사만으로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로비’, ‘게이트’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게임업체가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에 로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관련 단체의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돈의 출처와 매도 후의 행방으로 커지더니, 급기야 특정 업체가 더 많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김남국 의원의 여러 해명 중 중요한 대목들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김 의원이 갖고 있던 가상자산이 당의 공적 업무와도 연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이 당에서 지난 대선에서 맡은 업무가 김 의원 본인의 자산을 늘리는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과연 민주당 자체 조사만으로 이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국회의장은 한 민간단체가 폭로한 특정 게임업체나 협회의 국회를 대상으로한 로비 의혹을 자체 파악하여, 필요하면 각 당의 대표들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문제의 가상자산 보유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시급하게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보완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과세유예 결정을 다시 되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일외교의 ‘반 컵’, 방사능 오염수로 채워져선 안 됩니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검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게 생겼습니다.

일본측 관련 부처의 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장관은 이번 한국 정부의 시찰단이 그저 ‘시찰’일 뿐 안전성 평가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안전성 평가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직접 검증도 할 수 없이 일본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명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만 깊어집니다.

정부와 여당 또한 면밀한 오염수 안전성 검증에는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 이후 방사능 오염수를 어감이 순화된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시찰도 전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일본의 입장에 맞춰주고 있는데, 이번 시찰이 국민들의 걱정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한국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찰단의 방일이 ‘원전 소풍’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 오염수를 지상 탱크에 저장하는 대안이 있는데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지, 오염수가 그렇게나 안전하다면 왜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근거를 철저히 따져묻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방류 결정에 왜 안전성 평가가 불가능한지 답변을 받아야만 합니다.

대일 외교의 나머지 반 컵이 방사능 오염수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본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방사능 오염수 무단 투기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원내대표로서의 각오)

지난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의 소임을 받았습니다.

재창당을 앞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여섯 명 의원단에 부여된 책임을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진보정치 20년, 정의당 10년 역사를 이끌어온 당원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유일한 대안세력으로 다시 서야 한다는 절심함이 저와 의원단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 1년을 정의당에 부여된 마지막 기회의 1년이라 생각하고, 우리사회 약자를 향한 연대의 정치, 기득권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반기득권 정치로 당의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반노동 정책과 부자감세 퍼주기 정책, 극단적 미국 추종 외교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의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세 가지 원내전략을 가동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에 맞서 시민 삶의 최전선 보루가 되겠습니다.

집부자, 재벌들 세금은 60조씩 깎아주고, 스스로 부른 레고랜드 사태에는 금융권까지 총동원해 200조씩 지원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혈세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치솟는 공공요금과 고물가로 허덕이는데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고집은 포기 못하겠다 합니다. 무능을 넘어 불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의에 맞서는 곧 정의당의 정의이고, 민생 개혁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의당은 악마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민주정치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겠습니다.

서로를 악마화하면서도 기득권 앞에 적대적 공생을 이어가는 양당 정치는 정치실패, 나아가 시민 실패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거부권 통치, 제1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은 거울상입니다. 정의당은 관점이 다른 시민을 상대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민주 정치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당과 원내의 단결을 이루고.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폭넓은 연대의 정치를 전개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강한 이유는 이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위에 더 큰 통합과 협력을 모색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1열 종대로 정렬한 획일주의 여당 앞에 남은 길은 소멸뿐입니다. 정의당은 다양성을 가진 야당과의 폭넓은 연대와 협력으로 오래가는 변화를 일궈내겠습니다.

정의당의 변화와 재창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는 실망하지 않을 대안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징계, 민주당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관련)

최근 양당 상황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태영호 의원에 대해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고위원직 사퇴로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썼으니 총선 공천은 챙겨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던 전당대회 개입에 이어 총선 공천까지 대통령이 쥐락펴락하겠다는 사당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가진 115석보다 쪼그라든, 슈퍼 소수여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향해 1열 종대로 충성 맹세할 의원만 있으면 된다고 포고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에 대한 폭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수사하고 징역 2년 선고를 받게 한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4년 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어떤 말로를 맞을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도 꼴사납습니다. 소명하면 할수록 의혹과 논란만 눈덩이로 커지니 어제서야 부랴부랴 진상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코인 소득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에 더해 NFT 대선 펀드까지 모든 논란은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로도 이해충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고른 내 물건이 결제를 다른 사람 카드로 했다고 해서 소유 사실이 바뀝니까.

검찰의 정치적 음모 따위의 프레임 싸움은 그만하고, 하고 싶은 일이 투자왕인지 시민의 대표인지 거취를 분명히 정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중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태는 수사권을 핑계로 진상조사를 극구 회피하더니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는 없던 수사권이라도 생긴 것인지 진상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경고하건대, 선택적 정의로는 민주당에 닥친 도덕적 파산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 규명 촉구)

건설노동자 故양회동 지대장에 대한 강압수사, 조작수사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건폭’ 하명에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면수심의 극치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엊그제 윤희근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압수사 조작수사에 대한 책임있는 규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모르겠다, 알아보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비겁한 대통령에 비겁한 경찰청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모든 정황은 이번 건폭몰이가 철저히 기획되고 자행된 수사였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폭을 척결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경찰은 50명의 특진 규모를 발표했고, 강요가 없었다는 건설사 사장의 진술은 전임비 갈취로 뒤바꾸는 등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뿐입니까. ‘건설노조 견제 필요성’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하는 등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인 노동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대통령실과 경찰청장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반노동 작태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작년 연말 화물노조 탄압에 대한 ILO 긴급 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국제노동단체인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ILO 협약을 비준하고도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호히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 강압수사 정황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 경찰청장 등 수사지휘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에도 요구합니다. 국토부가 들쑤셔야 할 것은 건설노조가 아니라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조사를 중단하고 노사 양측을 고려한 종합개선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박원순 전 시장 다큐 영화 '첫변론' 개봉, 성범죄 옹호를 위한 변론을 거부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 영화 '첫변론'이 7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다루는 영화를 못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매우 문제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다큐 영화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치활동이나 일생 그 자체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혐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도 인권위 결정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저희는 박원순을 믿는다"며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한다"는 문구가 메인입니다. 영화 예고편을 보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혀 그런 일 없었다"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페미-미투 계엄령이 발동"됐다며 대놓고 2차 가해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 정의와 연대는 피해자를 향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피해자 편에 함께 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하겠습니다. 혐오-2차 가해 계엄령에 함께 맞서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정의당은 라이더 노동자들의 요구에 연대하겠습니다.)

어제 라이더유니온이 2023 라이더대행진을 열고 여의도에서 용산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의 안전관리를 위한 '라이더 자격제'와 '대행사 등록제', 라이더에게 생활임금 보장,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와 협상권 보장이라는 3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배달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권을 형해화하고,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걷은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난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받는 배달료는 한껏 올리면서 정작 라이더들에게 돌아가는 배달료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일하던 사람이 10시간, 12시간을 일해야 기존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리즘은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계산방식을 결정하는 일종의 취업규칙이자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고지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한 것처럼, 라이더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개하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배달라이더와 배달 대행사에 대한 등록과 자격제를 요구하는 것은 라이더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도로위의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요구입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교육 몇시간만 받으면 바로 배달일이 가능한 상황에선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라이더유니온은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행진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했지만, 경찰은 다시 조건부 행진 금지 통고를 했고,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용산구청까지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길목에 배치된 경찰이 수차례 행진을 방해하는 바람에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위험한 장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서고,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대체 누구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의 위헌,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기술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플랫폼 기업들이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권을 형해화하는 경향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