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5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5월 4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한일 양국 방사능 오염수 방류 안전성 조사, 방점은 '방류 반대'에 찍혀야 합니다.)

사흘 뒤인 5월 7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합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의 정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양국 차원의 조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염수 방류 준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 마지막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눈초리뿐입니다.

지난 16일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에서 마치 오염수 방류 결정이 각국의 환영을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려다 독일 등 참가국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힌 사례도 있었기에 일본은 더더욱 국제사회의 방류 허가 여론에 목말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변국의 여론을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도해도 모자랄 일본의 최인접국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일본 언론에서 불거져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발언부터, 지난 5월 2일 오염 문제를 ‘괴담’이라며 일축하던 윤재옥 원내대표까지, 당정이 하나되어 일본의 입장에 맞춰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회담에도 기대보단 우려만 앞섭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이미 지난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간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방일 당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공개되지 않는 지금, 이미 일본과의 물밑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지구 반대편의 G7 국가부터 자국민, 심지어는 일본 시민사회까지 우려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단순히 괴담으로 취급한 채, 속 편히 기시다의 방한을 ‘외교성과’로 홍보할 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기력한 굴종 외교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오염수 방류에 피해를 볼 인적들과 연계해서 핵 오염수 방류 저지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한일 양국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평가 논의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사태로 치달을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의 영향은 한 번 결정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서 국민의 안전은 외교적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밝히십시오.

(극소수의 이권을 위한 의협의 의료거부 집단행동, 공감받을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대한의사협회가 부분적 의료행위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의료행위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집단행동은 공공의 이익도, 대중의 공감대도 얻을 수 없는 이권 행위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타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의사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집단행동의 권리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리를 위해 집단행동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 ‘무허가 의료행위가 횡행할 것이다’는 사실도 아닌 거짓선전을 앞세운 의협의 편협한 집단행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간호사 단독 개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하에서만 의료 보조 행위가 가능하다’는 기존 의료법 조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 의료행위는 간호법 때문에 발생할 ‘미래’가 아니라 의료법상으로 불법이지만 고용주인 의사가 PA 간호사에게 요구하면 간호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계 병폐의 ‘현주소’입니다. 오히려 현재 간호법을 거부하고 있는 의협이 이권을 위해 수년째 ‘의사 인력 확충 결사반대’를 외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자,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지금에 와서 약속을 뒤집고 의협의 손을 들어준다면, 극소수의 이권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의협의 집단행위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전국적 의료행위 거부가 현실화 될 시 발생할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몰이는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 대통령이 사과해야.)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분신한 건설노동자가 정의당 등 야당에 남긴 유서가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고인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이 범죄가 된 현실에 분노하고 억울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억울하게 수사 받고 구속된 동료들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고인의 17줄 마지막 심경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은 고인이 남긴 말씀과 호소를 무겁게 받아안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몰이는 노동개혁도, 구악 척결도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마녀사냥입니다. 지배층에 분노한 민심을 막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려 동원한 것이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경제 위기, 청년세대 위기를 부른 마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를 노동조합 비리로 둔갑시키고, 노사 합의를 불법으로 몰았습니다. 3대 부패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때려잡아야 할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인이 억울함을 밝힐 길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합니까?

올해 2월 건폭을 척결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찰 국수본은 건폭 수사에 성과를 낸 경찰 50명을 1계급 특진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사이 건설노조 13개 지부가 압수수색 당하고 1,0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수사 받고 15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사 일선에는 실적거리를 던져주고, 대통령 자신은 수사 실적으로 국정 지지율을 획책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정하다 못해 잔인한 대통령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부른 죽음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십시오. 노동조합에 대한 마녀사냥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강구하겠습니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끊지 않도록 환노위와 국토위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현 사태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합의 무산, 정부 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범위 확대안 수용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합의가 어제 또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피해자 분들과 유족,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3당 정책위의장의 합의와 원내대표 간의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핵심 쟁점은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입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큰 진전은 없지만 전세사기 의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정부 여당이 수용하면서 의견 접근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독 보증금 반환 채권 문제는 보이스피싱 같은 여타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작금의 사태는 정부가 대출 풀어주고 규제 풀어가며 판 깔아준 탓에 벌어진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회적 재난을 보이스피싱에 비교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무지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며 시민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국회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의 대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만들어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범위를 넓히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이제 정부 여당 차례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수용할 수 없다면 정의당이 제시한 대안이라도 수용하십시오. 야당과 각 세울지언정 피해자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는 말길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윤석열표 교육 개악에 맞서 대학을 지키기 위해, ‘제멋대로 학과폐지방지법’을 제정합시다)

지난 2일 청년정의당 1호 법안으로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부 혹은 학과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학생 과반수 동의를 필수로 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대학구조개혁은 지역대학 소멸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문적 다양성과 대학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이미 학과통폐합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학과통폐합에 대한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역사립대가 서울보다 11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사업 등의 방식으로 학과통폐합을 유인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대학에 직격탄일 것입니다.

또한 당장의 정부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학과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컴퓨터과학과와 물류통계정보학과를 합쳐 AI학부를 만드는 등 정체불명의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인기 학과로 취급되는 학과들이 폐지되면서 우리 사회의 학문적 다양성 또한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대학민주주의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과가 폐지된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 더 나은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상식입니다. 학생들이 학과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주체로 바로설 때, 비로소 더 나은 대학구조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안을 준비하며 제 대학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과통폐합에 맞서다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인수한 이후 대학기업화의 선두에 섰던 대학에서, 기업식 학과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는 현수막을 들고 한강대교에 올라 고공 시위까지 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기정학 등 3차례의 징계 조치였고 끝내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며, <제멋대로 학과폐지방지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민주적 학과통폐합을 진행하는 대학 현장 어디든 부르면 달려가는 청년정의당이 되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기준치 수십배 넘는 오염 토양 위 용산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당장 철회하십시오.)

영화 괴물을 기억하십니까? 용산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버린 독극물로 만들어진 괴생물체가 복개된 만초천을 따라 이동해 한강에 나타난 이후의 비극을 그린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순수한 픽션으로 알고 있지만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2000년 7월, 미군이 포르말린을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로 흘려보냈다는 제보를 받고 우리 정부는 미군 측에 독극물 방류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미군은 다음날 방류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사건, 혹은 방류를 종용한 군무원의 이름을 따 맥팔랜드 사건이라고 불리고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옛 용산미군기지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임시' 개방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반환된 용산미군기지는 이미 공원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해 물질이 범벅된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어 공원 조성 전 필수적으로 토양 오염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염 제거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화되지 않았으니 공원이 될 수 없는 곳을 임시로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오염의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스포츠필드의 경우 TPH(석유계 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36배에 달하고, 비소가 기준치의 10배 가까이 검출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개방하는 것, 심지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방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반환용산미군기지 개방,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당장 임시 개방을 철회하십시오. 토양오염 정화가 먼저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퀴어퍼레이드 사용 불허, 서울광장은 오세훈 시장 집 앞마당이 아닙니다.) (서면)

서울시는 어제 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7월 1일 서울광장 사용 건을 심의했습니다. 7월 1일, 서울광장에 행사를 신청한 곳은 두 곳으로, 매 년 이 곳에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해온 퀴어축제조직위와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열겠다는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논의 끝에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다음으로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순으로 사용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두 행사는 우선순위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이런 경우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개최행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광장은 시장님 집 앞마당이 아닙니다.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퀴어퍼레이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편향된 판단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나아가지 않으면 혐오에 가장 앞장 선 시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