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연속토론회 “거대한 퇴행”- 조세·재정 및 경제정책’ 인사말

일시: 2023년 5월 2일 (화)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바쁜 와중에도 의정활동하시면서 또 당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우리 장혜영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발제를 맡아주신 정의당의 경제통 전성인 교수님, 그리고 박용대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토론해 주실 이왕재 선생님 그리고 김득의 선생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정의당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복합 위기의 본질에 문을 감고 오직 지난 1년 동안 부자 감세, 긴축, 신재벌 낙수 효과 ,노동개악, 미국 추종, 너무나 익히 들어왔던 낡고 낯익은 정부 정책에, 외교적 공동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응을 권고하고 있는 OECD의 보고서와도 상반됩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뒤엉켜 어떤 매듭부터 풀어야 하는지 지혜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 즉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없이 이런 혼란의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없다면 노동자, 서민들의 일방적 희생과 고통위에서 능력있는 재벌과 부자들만이 사회의 부를 독점하며 풍요를 누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회행적인 재정경제 정책을 넘어서 보다 평등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도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