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성평등, 여성정책’ 인사말

일시: 2023년 4월 28일 (금) 14: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서면)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권수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유랑님, 유익한 연구와 자료를 꼼꼼히 발표해주시는 정경윤 위원님과 문유진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1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한마디는 대한민국 여성 인권을 후퇴시켰습니다. 정부는 출범 전후로 꾸준히 성별 갈등을 조장해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가족 정책은 이성애, 혈연중심의 소위 ‘정상 가족’ 만들기로 퇴보했습니다. 정부 정책 안에 주체적인 여성은 사라지고, 출산을 위한 도구만이 남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 삭감과 철폐, 신당역 여성 살해, 인하대 성폭력 살인사건 등 개별 범죄에 대한 ‘여성 폭력’ 지우기, 27년간 부동의 1위를 기록한 성별 임금 격차. 정부의 퇴행 뒤로 여성의 삶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잇따릅니다.

정의당은 반성평등 폭주를 막아서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성폭력 근절 정책,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젠더 폭력 전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운동에 나섰고, 차별금지법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 법안 발의 등 정책으로 성평등 정치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설 우리 정의당의 실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당내 성평등 문화 확립뿐 아니라 다양한 페미니즘 의제에서 당원, 지지자들의 공감대 형성 과정도 아직 미진하며,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의제 또한 반성폭력 문제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보를 막아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정치를 상상해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시했던 남녀 동수 내각, 의회에 대한 구상, 성평등 사회 실현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안, 성평등 임금, 노동정책 수립 등 방어적인 기존 젠더 이슈를 넘어 일보전진의 젠더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혐오와 갈등을 힘으로 삼는 윤석열의 정치에 맞설 정의당의 성평등 정치, 연대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여성주의 정치를 만드는 길에,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윤석열 정부 임기 1년 동안 퇴행을 거듭한 우리사회 성평등과 여성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정책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권수현 대표님과 정경윤 상임연구위원님. 문유진 대표님, 유랑 활동가님께 힘찬 박수를 전합니다.

지난 임기 1년을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로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사회 성평등과 여성정책의 성과를 무너뜨렸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 여성가족부 사업과 정책으로 지원을 받던 시민들을 무책임한 일곱 글자로 뭉뚱그려 외면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답보했습니다. OECD 최하위인 성별임금격차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어떤 노력도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국정과제 폐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제는 임금격차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며 꺼내든 주69시간 노동은 노동권 불평등, 시간 불평등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을 더욱 최악으로 몰아넣고, 나아가 출생률과 결혼율을 떨어뜨려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국정 전반에서 여성을 지우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표한 양성평등기본계획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성별 대표성 제고로 바꾸고, 여성폭력도 폭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시대착오적 발상을 국정기조로 그대로 잇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차별 일변도의 여성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토론자와 발제자 분들은 차별의 최일선에서 길을 내왔던 분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4년만큼은 더는 뒷걸음질치지 않도록 정의당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