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 노동분야’ 인사말

일시: 2023년 4월 27일 (목)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권영국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노동 대안을 제시해 주실 김종진 이사장님, 토론에 함께 해주신 이상윤 본부장님, 김세희 변호사님, 권오성 교수님, 류현철 센터장님, 그리고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노동자의 권리는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정지지율의 받침대로 연일 노동조합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노조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완전 고용 확대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의 처지를 사분오열 시켜놓고,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인 연대와 단결을 원천봉쇄하려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노조 집단 내부의 연대를 넘어 전체 일하는 시민들의 연대, 더 낮은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더 넓고 더 깊은 아래로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국정과제 전반에서 실종된 공공 일자리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정의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소 등 일부 우익 엘리트에게 노동의 미래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나서서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좋은 노동 만들기’에 착수할 것입니다.

노조 밖,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들을 끌어안는 따뜻한 얼굴의 노동운동을 만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까지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국민 모두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누리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일한만큼 대접받고, 제대로 쉴수 있는 사회, 일터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세상, 그것이 상식의 나라입니다.

이번 윤석열 1년 ‘거대한 퇴행’ 토론회가 그 대전환을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악을 막아설 진보 정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이자 정의당 좋은 노동 만들기 TF 단장인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는 133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역주행을 면밀히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첫 행보로 노동시장 전문가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취임 후 노동부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으로 오랜 시간 노동운동을 해 온 이정식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비록 보숮어부지만 노동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를 펼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은 그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과거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더 나아가 레이건 대처 시대의 몰락한 신자유주의적 노동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조합은 기득권 집단이고, 단결권 행사를 마치 기득권 행사처럼 매도하는 소위 프레임 정치에 골몰하면서, 노동행정은 어느새 노동조합을 수사하는 검찰행정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은 정권 차원의 거대한 부당노동행위이자, 결사의 자유를 파괴하는 반문명적 행위일 뿐입니다.

정책들 또한 그 퇴행성이 두드러집니다.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자의 처우, 안전, 건강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소중히 이뤄낸 합의들을 파괴하고 철저히 사용자의 편익을 보장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노동시장 약자들과의 동행을 강조하지만, 그 약자들의 단결권, 건강권, 기본권을 모두 약화시키면서,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절제와 균형이 사라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결국 약자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발제에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님을 포함해, 한국노총에서 이상윤 부장, 민주노총에서 김세희 변호사,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청년유니온의 나현우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가하며, 존경하는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십니다. 현장에서 학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우리 시대 노동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오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비단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너머 더 나은 노동의 대안과 희망을 찾는 일에 정의당의 역할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 시민의 대표로 정의당을 더 굳건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데 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