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4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4월 27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 자존심도 없고 무능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윤석열대통령 방미길에 앞서 국빈방문이라는 형식에 취해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에게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를 당부했습니다. 주권국가 대통령이라는 본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참담합니다.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사과는커녕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앵커까지 나서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는 지적을 하는데도, “도감청이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수 없다”며 비굴하기 짝이 없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주권국의 위신을 내팽기친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한미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핵무장은 안한다는 전제하에, 핵협의그룹을 격상시키고, 미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분명히 부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입니다.

한국만의 비핵화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최근 핵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에 불러내서, ‘비핵화-평화체제로의 전환 프로세스’가 재개되고 성과를 이뤄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북의 핵능력 증강을 저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까지의 무능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북을 다시 대화의 장에 이끌어낼 수 있는 담대한 제안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조차 못하는 무능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천억 달러 대 25억 달러, 이것이 이른바 ‘가치동맹’을 기조로한 전방위적 협력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랑하듯,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중간의 경쟁상황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초래될 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이를 대체하지 말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IRA 등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대체 어떤 실효적 대책이나 반대급부를 얻어냈습니까. 이런 인식이 있기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국민이 준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그저 미국 하라는대로 고개나 끄떡인 셈입니다.

외교협상때마다 우리가 과연 주권국인지 모르겠다는 모멸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이상 안됩니다. 굴종외교 DNA를 걷어내야 합니다.  김태효 안보실 차장을 비롯한 위태롭고 무능한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에 답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초 실형 선고, 안전한 일터를 향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초의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제강 설비보수 하청 노동자가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지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 모 씨는 이미 여러 번 안전 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제강에서는 수사 기간 중 또다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빠르게 적용되고, 판결이 더 빨랐더라면 더 많은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또한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경영계의 기를 살리는 일이 노동자의 목숨값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는 의의 또한 있습니다. 이번 실형선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비용보다 더 값싼 벌금으로 떼우려 했던 악덕 원청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경영 위축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도 이번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경영주의 책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당부드립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기업책임자의 최우선 의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합니다. 처벌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경영주의 인식변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제조업 일손이 부족하다, 젊은이들이 힘든 일 꺼린다고 탄식하기 전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넓게, 더 낮은 곳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지속 발의함과 더불어, 윤석열 정권,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법사위 의결 무산, 국민의힘 계속 발목 잡는다면 본회의 직회부 택할 것.)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입법 무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의 토론 요구에 도망 다니던 국민의힘이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이유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말이 토론이지 노란봉투법 총력 저지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도 협의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입법 공청회는 물론 환노위 심사와 토론회까지 사회적 토론과 숙의 속에서 양보할 만큼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첫 출발이 과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이었음을 고려하면 환노위 의결까지 자그마치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더 토론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시 20년을 발목 잡겠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법사위는 노란봉투법을 심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사위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체계·자구 심사가 전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도 하지 않던 토론을 법사위원들이 하자는 모습에 토론 요구가 진심이라면, 애당초 법사위원들을 환노위로 사보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얼토당토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법사위에서 그토록 찾던 법원행정처는 이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내 걸고 넘어지던 위헌성 시비도, 법 체계상 정합성도 명분 없는 생떼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해준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뻔뻔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노동3권이라는 헌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이 무력화된 잠정적 위헌상태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부당하게 누려온 편의와 기득권을 깨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동약자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법사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십시오.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 60일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무기 삼아 노란봉투법을 발목 잡는다면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돈봉투 사태' 민주당의 책임 꼬리 자르기, 악의 평범성 해결 않는다면 당 혁신·국민 신뢰 회복 불가할 것. )

돈봉투 사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은 어제, 김의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맡기로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황급히 취소한 것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개인적 친분으로 한 부탁이라고 해명했지만 김의겸 의원은 사인이기 이전에 직전 당 대변인이자 민주당의 현역 의원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탈당한 전 당대표의 언론 대응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맡는 광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 일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과 탈당이 민주당의 당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은 눈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음을 방증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과 송 전 대표를 분리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도부의 태도입니다. 송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되려 박순자, 김현아 전 의원의 수사 현황을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적 의혹에 타당 의혹을 묻던 광경과 판박이입니다. 당대표로서 돈봉투 사태에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언사입니다. 지난 대국민 사과도 순간 모면을 위한 ‘찔끔 사과’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돈봉투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 내에 팽배한 ‘악의 평범성’입니다. 모든 의혹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모르는 일이라 강변하는 송영길 전 대표, 4~5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밝혀내고 징계하기는커녕 책임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당 지도부까지 책임의식과 성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은 악의 평범성을 해결하지 않는 한 당의 혁신도 국민적 신뢰 회복도 불가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민형배 의원 복당 사태, ’민주‘당은 이름값 좀 하십시오.)

소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어제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책무를 져버리면서까지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한 행위에 대한 참 눈물겨운 의리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뒤에도 그에 대한 사과는커녕, 독립투사라도 된 마냥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소속만 민주당이 아닐 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칼럼을 온라인에서 공유한 시민들에게 비속어를 댓글로 다는 등 돌격대장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이에 대한 치하인지, 박홍근 원내대표는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장탈당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상호토론과 협의를 위한 국회의 민주적 절차도,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서로 챙겨주고 품어주는 ’그들만의 의리‘보다는 하찮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의리‘가 민주당 안에서만 작동하고, 국민을 향해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며 대국민 앞에서 약속한 당헌 80조는 예외조항이 됐고, 정치개혁하겠다면서 위성정당을 만든 과오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돈봉투 게이트가 터지자 자정작용은 포기하고, 갑자기 그동안 비판했던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사인들의 기득권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당 정치’가 아니라 ‘패거리 정치’라고 부릅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위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민중들의 피땀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뱃지 달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형님동생하며 의리 지키는 느와르 영화 찍으면서 민주주의 파괴하라고 준 의석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탈당 아니냐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은 위장탈당이라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값 좀 하십시오.

■ 이기중 부대표

(언론 대응부터 고민하는 송영길 전 대표, 부끄러움 알고 자중하시길)

민주당에서 탈당했다던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대응을 맡기려다가 철회했습니다.

가짜뉴스 3연타로 망신을 당하고 거짓말을 잔기술이라 억지부린 사람에게 무슨 언론 대응을 맡긴다는 것인가 의아하지만, 송 전 대표가 그간 파리에서 공부하느라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분이 민주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을 언론 담당으로 부리겠다는 것은 그 탈당이 위장탈당이라는 뜻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돈봉투 사건에 대해 성실히 수사 받아야 할 분이 언론 대응부터 고민하는 것은 또다시 형사사건을 정치화하는 민주당의 주특기를 부려보겠다는 것입니까. 탈당으로 민주당의 부담은 줄이면서, 전직 당대표의 위세는 다 누려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회했다고 하지만 이미 이 사건을 대하는 송 전 대표의 인식은 충분히 알만합니다. 부디 부끄러움을 알고 자중하길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불평등을 강화하는 민영화,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주제로 하여,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시장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독점’은 나쁜 것이고, 자유경쟁은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존재해 왔으며, 이는 한전 등 공기업의 ‘독점’을 깨야한다는 논리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과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함께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이란 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며, 이러한 신화가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철도/에너지/보건의료/사회서비스 및 지자체의 책무까지 전 사회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실제로 코레일과 SR, 가스공사와 민간수입사, 발전공기업-한전-민간발전사 등의 관계를 보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덕에 사실상 민간부문은 체리피킹하며 공공부문에 기생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로 인해 민간부문은 합리적이고, 공공부문은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까지 강화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국가와 공공이 제공해 온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모두가 어려움 없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누군가에게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은밀한 민영화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제안되는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영화 자체의 정의를 확장하고, 민영화된 영역의 재공영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법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 불평등을 강화하는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정의당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용신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말고, 전세 사기와 싸우십시오.)

최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고, 윤희숙 전의원은 “임대차 3법이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망치면서 전세사기가 일어났다”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도 틀렸고, 전형적인 나쁜 정치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빌라왕 강씨와 조모 공인중개사의 사기 행각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사기 피해는 2018년 연말부터 드러났습니다. 소위 바지사장 빌라왕 김대성씨가 조모 씨와 전세 사기에 가담한 시기도 2018년, 2019년부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국힘이 걸고 넘어지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2020년 7월 30일, 법이 시행된 건 7월 31일입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빠른 사건은 5년, 보통 2년 전부터 시작된 일들입니다.

백번을 양보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많이 올라 깡통전세가 발생했다해도 설득력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전세값은 2020년 4.61%, 2021년 6.51%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약 갱신이 본격화되는 2022년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할 거라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5.56% 하락했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법도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인과 공모해 시세를 부풀리거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속이거나, 거액의 세금체납 사실을 감추거나, 바지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 채무를 면탈하는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여기에 깡통전세 피해까지 겹쳐진 겁니다. 폭등했던 집값의 거품이 빠지자 전세금을 낀 갭투자의 폐해가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유동성을 풀어 ‘빚 내서 집사라’ 부추기고, 낮은 금리로 쉽게 전세 대출받게 하고, 보증보험으로 위험성을 낮춰 갭투자를 조장한 게 정부였습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줘가며 다주택 투기에 길을 활짝 열어 준 것도 정부였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지 못한 정의당을 포함한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선순위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보증보험 가능여부 등 세입자에게 전세 사기를 막을 필수 정보가 제공될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담보 등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갭투기 근절방안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권장한 전세대출을 받아, 법원의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고, 국가가 인증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국토교통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특별법이 상정되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집니다. 정부도 정의당과 야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특별법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네 탓만 하는 정치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답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함에 응답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애꿎은 임대차 3법과는 그만 싸우고, 이제라도 전세사기와 제대로,

책임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