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4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4월 24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에 존립 여부를 걸고 자정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낡고 구태한 돈봉투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기 힘든 실망스러운 회견이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탈당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이번 사태에 대해 “나는 몰랐다“, ”당당히 소명하겠다”는 답변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비리의혹의 정점에 당대표가 있었다는 것은 당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입니다. 그 상황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전적인 책임과 도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은 송영길 전 대표만이 아닙니다.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큰 그릇이다' 등의 칭찬인지 격려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번 비리의혹을 문제로 여기기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부패를 관행으로 생각하는 후진 정당 문화에 있습니다. 불법을 불법으로도 여기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사태입니다.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녹취록과 이정근 노트, 돈봉투 전주 ‘스폰’ 자녀의 이재명 선거캠프 취직 의혹, 이번 사태는 송영길과 일부 정치인이 아닌 사실상 민주당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사건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과연 이 비리 의혹을 엄격히 다루고 자정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힘듭니다.

실명이 거론된 인물 한두 명이 민주당을 나간다고 민주당 내부에 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민주당 스스로 존립여부를 걸고 자정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를 포함해 연관된 모든 인물이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번 사태에 책임지지 않고서야, 그 돈은 식대에 불과하고 관행적인 일이라고 인식하고서야 다른 당 심판하자면서 자격우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민주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반의 실패로 여겨질까 두렵습니다.

오늘의 부끄러운 정치 앞에선 정치혁신의 길을 열기 위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쇄신만이 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국빈 대접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 대접받는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반복된 참사로 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순방으로 이번 회담 역시 우려만 앞섭니다.

‘국빈’ 초대 형식에 취해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로 국익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신중치 못한 말들로 대한민국 안보 정세를 최악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상당수 조작되었다’던 미국의 용산 도청 의혹은 포탄 50만 발 대여 결정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지원을 공식화함으로서 러시아는 이제 북한에 공공연히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한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양안관계까지 건드려 중국의 압박이 최고조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줏대 없는 외교, 타국의 입장에만 휘둘리는 굴종외교로 인접 국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그저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북중러 최전선에 위치한 대한민국 외교에서 평화의 축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한반도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전쟁 무기 지원이 아닌 평화를,

신냉전이 아닌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데탕트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마저 국익과 한반도 평화 우선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외교공학에 장단이나 맞추고 올 생각 마십시오.

국빈대접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 대접받는 것입니다. 주권국가 안방까지 훔쳐본 용산 도청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와야 합니다.

좋은 밥과 공연을 대접받는 것보다 한국 제조업, 반도체에 가해지는 불이익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경제를 볼모 삼아 한반도를 신냉전 한복판으로 밀어넣으려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나 양안사태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뿐더러 한미일 삼각동맹화에 긍정적 답변을 주어 북중러를 더욱 밀착시키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자국 중심 외교에 끌려다니는 순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기 초반에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할 보다 과감한 실천에 나서고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오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깡통전세 대책, 즉각적 예산 추경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안 마련해야)

정부 여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은 근본적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LH를 통한 임대매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의당이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진전된 대책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특별법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에 있어 핵심인 예산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깡통전세에 대한 형량을 아무리 높이고 대출 이자를 아무리 낮춘들 예산과 채권 매입방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깡통뿐인 깡통전세 대책이 될 따름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공공매입임대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추경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증금반환채권 매입방안 마련을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공공매입 특별법 요구에 줄곧 ‘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정부가 ‘약자예산’ 하겠다며 깎은 공공매입임대 예산이 3조 797억입니다. 공공매입임대 예산으로 이미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한 예산 복구 없이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삭감한 예산 3조 797억만큼은 추경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평균 경매 낙찰가가 1억 4천, 평균 보증금이 8천5백만 원임을 감안할 때 3조원을 추경하면 약 1만 5천 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즉각 추경에 나선다면 야당 또한 적극 화답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안대로 한다면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는 만큼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보증금 회수를 원하거나 더 이상 빚을 낼 여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전세 대책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정부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논리라면 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도, 코로나19 손실보상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현재 사태를 집 없는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단의 대책으로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예산 추경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3당 정책위의장 회동으로 공동 대응의 물꼬를 튼 만큼 정부 여당에 의지가 있다면 서둘러 추가 회동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재난이 된 깡통전세의 해결과 집 없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태, 당 존폐 명운 걸고 국민 납득 가능한 엄정 조치 내놔야)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태’의 정점에 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귀국합니다. 귀국 전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입장을 밝혔지만 긴 회견문의 결론은 시종일관 ‘나는 억울하다’였습니다. 탈당과 검찰 수사로 지겠다는 책임도 사태에 대한 회피수단일 뿐 국민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동시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사회 민주화를 위해 뛴 동세대로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태는 단순한 금품수수 사건도, 몇몇 개인의 일탈도 아닙니다. 녹취록으로 확인된 현역 의원만 20명에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직자까지 더하면 4~50명의 인사가 대거 연루된 조직적 선거범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그 어떤 선제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LH사태 당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고하고, 권익위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등 국민 앞에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당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는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촉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 꼬리 자르고, 민주당은 송 전 대표로 꼬리 자르며 국민에게서 일탈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은 거마비와 식비 수준이라 강변하고,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며 송 전 대표를 두둔하는 모습에서는 도덕적 해이 수준으로 넘어서서 성찰 능력을 잃은 '악의 평범성'까지 엿보입니다.

민주당은 당 존폐의 명운을 걸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수사권 문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연루 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탈당 등 적어도 LH사태 당시 취했던 수준만큼의 조치를 신속하게 내놓길 바랍니다.

국회는 민주당 돈봉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로부터 벗어나려했던 민주화 정신을 되새겨 국회가 국민들에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평택항 이선호 군 2주기)

지난 토요일은 평택항에서 300kg 쇳덩이에 깔려 사망한 청년노동자 이선호 군의 2주기였습니다. 이선호 군이 세상을 떠난지 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 1년이 흘렀지만 중대재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선호 군 이후 1천 7백여명의 노동자가 깔려 죽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1호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기도 안양에서 일어난 아스콘작업 사망 현장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근로자와 국민안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하고 지난 임기 1년 내내 정부는 오로지 중대재해처법법을 무력화하는 데 골몰했습니다. '한동훈 검찰' 스스로 중대재해 사고 양형 기준을 만들고도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수용하며 국회가 만든 법을 법정에서 무력화했습니다. 생명안전 사회라는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계속되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목숨을 도구 취급하는 정치권의 저급한 노동인식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정에서 멈춰서지 않고 제대로된 생명안전 보장법이 될 수 있도록 완전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이선호 군이 남긴 생명안전 사회의 숙제를 정의당이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학자금 이자 감면을 넘어, 무상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할만 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인 현실에서 1.7% 금리인 학자금 이자만 다툰다는 것은 속좁은 정책입니다. 학자금 문제의 핵심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출밖에 답이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추세라는 통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대학 193개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핀 결과, 44.6%인 86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학자금 이자감면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대학 구조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학이 '벚꽃 피는 대로 망한다'는 예언은 이미 현실입니다. 15년 전만에도 60만 수험생이라고 불렸던 학령인구가 올해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51만 명 선인데, 11만 명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방대학은 소멸되고 대학은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수도권패권주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누려왔던 수도권 대학들, 지역의 사학족벌들이 이제는 희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한국 교육 개혁의 주춧돌과 밑거름이 되어 한다고 말하는, 용기있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한국 교육의 병폐들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상교육, 수능폐지, 대학서열화와 학벌 폐지, 사학개혁,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들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교육의제에 대한 관심이 학자금 이자 감면 주장에서 그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사회적 대학구조개혁이라는 통 큰 전망과 대안, 무상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합니다.

■ 이현정 부대표

(민주당은 진실고백운동이 아니라 당의 존재 이유를 고민해야 합니다.)

22일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sns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지만 자신은 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고백하는 것만이 부패정당의 꼬리표를 떼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진실고백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인 민주당이, 이 문제를 송영길 전 대표의 소위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는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당차원의 진상조사는커녕 사태에 대한 정확한 대국민보고도, 어떤 재발 방지 대책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런 돈봉투가 관행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죄의식 없이 돈봉투를 주고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3기 신도시 LH 땅투기 사건에서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앞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현직 당 대표부터 국회의원까지, 당직자부터 대의원까지, 사회개혁과 정치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대신 대가를 바라는 기업가들로부터 제공받은 부정한 돈을 나누는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진만큼 민주당은 최소한 이 정도의 결기를 보이며 당의 쇄신을 추진하고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차떼기 원조부패정당 국민의힘이 나무라는 이 참담한 정치 현실 앞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동안 두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해왔던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의당도 혁신 과제를 부여잡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자와 시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를 보여드리고 희망을 주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