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4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4월 20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너무도 느린 전세사기 대책, ‘공공매입특별법’이 당장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전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중단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소위 ‘빌라왕’ 문제가 불거진 지 5개월 만입니다. 

너무도 늦고, 너무도 미온적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미루는 동안 세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만 이미 1523가구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즉각 경매중단이 가능한 피해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128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경매 중단 선언만이 아니라, 시중 은행과 민간의 매각을 연기할 대책을 당장 만드십시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가구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지자체들이 선제적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매중단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 또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합니다. 

임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해 피해자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공매입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십시오. 

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 약자들의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일에 집권여당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번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집권정당 제일의 임무인 ‘국민 살리는 일’입니다.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국에서 또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입법부가 더이상 머뭇거린다면 사회적 재난을 동조하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제발 반대만 하는 몽니를 한 번만이라도 접고,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한 입법에 힘을 합치길 간곡히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대책기구와 피해신고센터를 구성하고 입법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익과 평화를 최우선하는 책무를 망각하고서야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발언은 세 가지 지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비록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무력분쟁 중인 한쪽 당사국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기본 입장과 완전히 상충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지탄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군사지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단호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인도적 지원과 반전운동가의 인도적 수용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향한 인도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군사적 지원은 한-러 관계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외교 안보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곧바로 러시아는 우리를 향해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방미를 앞두고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 순위를 스스로 흔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도청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한반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할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정책 전개를 다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담이 시작하기도 전에 회담의 상대 앞에서 원칙을 스스로 흔들어 버리고, 미국의 요구에 추종하는 행위는 국익과 평화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우회지원하고 있고, 이번 발언에 대해 “과해석하지 마라”, “한미회담 앞두고 성의를 보여야한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실 해명에 실소를 금할수 없습니다. 

아마추어 외교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추종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대한민국 국익과 평화를 최우선하는 책무를 망각하고서야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 이은주 원내대표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 및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 제안)

전세사기 화마가 동탄까지 번졌습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추산되는 오피스텔만 290채, 경찰에 신고 접수된 피해만 58건입니다. 부산과 광주, 경기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화기로 진화할 수준을 넘어선,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정치적 재난 수준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한 달이 다 가도록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기껏 내놓은 답이 공공매입 반대입니다. 그래놓고선 정부 차원의 대책 윤곽은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 여당이 예방은 뒷짐 지고, 대책은 뒷북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매한가지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미 국토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국토위를 열어 심의해 법사위로 넘기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5월 공청회, 6월 처리는 무엇에 근거한 판단입니까? 그건 재난 대응 계획이 아니라 재난 수습 계획입니다. 

골든타임 초침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의 타임테이블은 골든타임 너머에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재난 상황에는 재난 상황에 맞는 기민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주십시오. 정의당은 초당적 3당 회동을 통해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합의 처리를 서두릅시다. ‘선 지원 후 구상권’ 원칙뿐 아니라 소급적용을 통해 입법 전 피해자들도 구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을 처리합시다. 정의당이 1월에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여야3당이 합의하면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세금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정보 등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법안 역시 법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하루속히 합의 처리합시다.

작금의 사태는 정부의 정책실패, 국회의 정치실패가 부른 사회적 재난입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초당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 제시)

국민의힘이 ‘방탄본색’을 노골화했습니다. 법사위가 더는 사법정의 파탄, 민생 파탄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도 국민의힘의 당리당략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끝내 무산시켜 법사위 전체회의는 쌍방탄막으로 만들고, 3주 만에 연 법사위 2소위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방송법 저지를 위한 바리케이드로 삼았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사법정의와 민생을 보이콧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믿고 지켜보자던 검찰을 보십시오. 마치 작전이라도 짠 듯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1소위를 통과하던 날 속보로 쏟아지던 압수수색 소식이 지금은 뚝 멈췄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애당초 상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수사 소식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의힘과 용산의 방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방탄본색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부패와 특권사회로 가는 레드라인을 넘어서기 전에 상식과 공정, 사법정의 실현의 데드라인을 긋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더 이상의 방해도, 미적댐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1소위에서 의결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정의당의 특검법입니다. 무엇을 더 재고 따져야 합니까?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이 막고 검찰이 뭉개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수사쇼’라도 하고 있는 50억 클럽과 달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계획 발표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체를 규명할 길은 오직 특검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데드라인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의당은 민심이 그은 선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패와 특권사회의 레드라인에서 물러나 상식과 공정, 사법정의의 데드라인으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장경태 최고위원,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1표 값이 얼마입니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발 돈봉투 게이트에 대해 언급하며 ”50만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이 주69시간 노동시간 간담회에 사장 아들을 섭외하자, 장경태 최고위원은 “하루하루가 고달픈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가짜 청년 노동자를 앞세워 여론을 조작”했다며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청년들의 고달픈 삶에 대해 모르긴 매한가지입니다.

정부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년세대 평균 월급은 세전 252만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주고받은 돈봉투 300만원에도 못 미칩니다. 청년들이 뼈 빠지게 한 달 일해도 못 받는 돈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1표 값이었던 것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50만원에 욕심낼 이유가 없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해명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작 300만원, 기껏해야 50만원이라는 인식으로 다들 돈봉투 받고 한 표 씩 찍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1표 값이 저렴하다고 자랑이라도 하는 겁니까.

이런 감각으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소주값이 8천원이 된다더라, 치킨값이 3만원을 돌파했다, 이런 걱정들에는 공감조차 못할 것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자기 당 전당대회 표 값 싸다고 세일즈할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기성의 낡은 관행을 감싸고 도는 청년정치는 필요 없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우는 장애인과 연대하겠습니다)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가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의 일상 속에서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저 1년에 하루, 공식 명칭 '장애인의 날'에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만 장애인을 기억할 뿐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의 권리, 학문의 권리는 모두 장애인에게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탈시설의 요구, 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동권 요구, 노동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최저임금 적용 요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무리하고 불온한 요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가지는 권리가 곧 그 사회의 인권수준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산이 없다고, 비장애인이 불편하다고 장애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사회는 사회가 아니라 야만입니다.

정의당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우는 모든 장애인과 연대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탈 권리, 시설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 권리,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동할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송전망도 천연가스 도매 공급도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최근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민간자본사업 검토에 이어 민간 에너지기업이 천연가스 도매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제출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는 제3자, 즉 민간 직도입사들에게 LNG를 도매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직수입은 국가적 수급 불안정 및 시스템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러-우 전쟁 여파로 공급경색 및 시장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급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현물 비중을 확대하면서 ?22년에는 ?21년(850만톤)보다 약 30% 넘게 증가한 양인 1,130만톤을 현물로 구매했습니다. 반면 직수입자의 수입물량은 2021년 225만톤에서 2022년 92만톤으로 줄었습니다. 가스공사 적자의 상당부분은 이 부담을 떠안은 결과입니다.

제3자의 가스도매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직수입자의 우회 도매판매를 넘어 가스 공급을 완전 민영화하는 새로운 단계를 여는 결과를 낳게됩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스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스민영화 중단은 사회적 합의이고, 국제 공급망 교란 시기이자 에너지 전환 시기에 가스 공공성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송전망도 천연가스 도매 공급도 민영화하려는 시도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