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전세사기 세 번째 피해자 사망 관련 sns 메시지
(정부는 사활을 걸고, 전세사기 대책을 당장 마련하십시오.)
어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두 번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정부의 미온적 대책을 질타하는 말을 전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경매절차라도 중단해 달라,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달라,
공공이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장관, 원희룡 장관!
피해자들의 이런 요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요구입니까.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 아닙니까.
반도체 산업 어렵다며 재벌에게 수조원씩 감세해 주던 통큰 정부가 절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는 왜 이리 인색하고 차갑습니까.
정부가 서민들의 모든 삶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지 부족, 무능, 무책임함으로 서민들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는 정부자격 없습니다.
정의당이 피해자들을 대변해 제시한 최소한의 조치를 당장 이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인해 나온 집들을 대상으로 경매 재테크를 부추기는 일부 부동산 유튜브 방송이나 언론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돈벌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분일초 생사와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