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4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4월 17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불안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 공공 영역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9만여명 가까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안정적인 직장 고용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층 상용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5000명 줄어든 데 비해,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 계약 없이 단기 고용된 청년 비정규?임시직 노동자의 수가 10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에서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을 넘어 '최대 근무 시간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연장은 일자리 축소를 부채질할 최악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시간 감축을 논해야만 합니다. 현재도 과중한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기업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며 인력 감축 기조를 펼치는 정부의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2023년 일몰 예정인 공공기관의 3% 청년의무고용제를 최소한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고용의무 비율도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공공 영역에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 최근 정부의 구직급여액 삭감 등 실업급여 축소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가입 대상 및 지급 요건을 확대하고, 우리도 실업부조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 이전이라도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경제 비상 상황에서 청년들을 과로, 불완전 고용으로 내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더이상 청년들을 나쁜 일자리에 밀어 넣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과 여가와 미래가 함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너무도 느린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갑니다.)

사흘 전, 또다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인천 ‘빌라왕’ 사기로 인해 빚내어 얻은 보증금 9000만원을 빼앗긴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했던 30대 남성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비극 이후에도 이들의 삶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너무도 느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5월부터 대환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경매에 걸려 쫓겨나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담 TF 상담인력 보강도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닿는 수준이 못 됩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협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단 당장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주거 안정 지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SH, LH 등 공공주택사업기관이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에게 긴급 지원하는 등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입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로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중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깡통전세 방지법‘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법안은 특히 법 시행 전에 피해를 본 임차인들까지 소급 적용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되어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발 방지 뿐만 아니라 당장 실질적 고통을 입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정의당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정부 대응 촉구와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 '대통령 자존심 1호 법안' 주69시간제 폐기하고 사과해야. 여당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등 진짜 노동개혁 위한 협치 나서야)

주69시간제로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 여당이 갇힌 벽을 아예 뚫을 모양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늘까지도 폐기선언은커녕 설문조사와 FGI로 의견수렴 절차를 더 밟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주69시간제는 노동개혁 1호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 자존심 1호 법안’입니다.

주69시간제는 폐기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지지를 기대하고 만난 MZ노조에서는 이미 퇴짜를 맞았고, 정부 여당이 극구 외면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제약회사 청년노동자 간담회에는 ‘사장 아들’을 데려온 것이 탄로나 웃지 못 할 촌극을 빚었습니다. 앞으로의 설문조사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 조사’가 될 뿐이며, 불통과 고집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정부는 퇴행적인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시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정부 개편안이 주69시간제인지 주60시간제인지 대통령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5세 취학 논란처럼 장관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1호 법안이자 자존심 1호 법안이 된 이상 주69시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국정 실패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하는 국정을 언제까지 손 놓고 볼 작정입니까. 당이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노동약자들을 착취 노동으로 몰아넣는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여당이 시민들 앞에 약속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등 진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로 당 노동개혁특위를 발족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의당도 좋은노동TF를 통해 일하는시민기본법과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의 문을 노동입법에서부터 엽시다. 지난 예방에서 합의한 정례적인 정책 협의 테이블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 산하에 노동특위를 설치해 여야3당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치열한 논쟁과 정치적 합의의 영역입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입법은 정책 실패, 나아가 산업과 노동의 분열만 키울 뿐입니다. 노동개혁 주도권을 이제 국회로 가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약자 보호 방안 마련의 실질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세월호 추모 거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는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렸고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는 충실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뜻은 배반한 행보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교육부 안전 주간 공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삭제했고, 기억식에 불참하면서 추도사마저 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추모행사에 불참한 것은 6년만입니다. 이 정도면 온몸으로 세월호 참사 추모를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세월호와 관련한 메시지를 일절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지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는 실패할 것입니다. 정부가 참사를 지우려 하면 할수록,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기어코 그 정부를 실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는, 아픔을 정면에서 마주하고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정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모하고 기억하는 정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망각정치’에 맞서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다이소의 헌법 무시 취업규칙,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6년전 절대복종 각서 논란을 빚은 다이소가 여전히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이소의 취업규칙은 위헌과 위법으로 가득합니다.

사상이 온건한 자를 채용하겠다니 무슨 국정원 직원 뽑습니까. 회사에 위해한 행위나 언동을 발견 시 즉각 보고해야 하고 묵인하면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합니다. 그외에도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이었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신고된 취업규칙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고 시정명령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신고를 받습니까. 신고된 취업규칙도 제대로 검토안하는 노동부가 어떻게 현장의 위법을 바로잡겠습니까. 노동부는 다이소의 취업규칙을 검토는 해봤는지, 검토를 하고도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만 위반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다이소가 자칭하듯 '국민가게'가 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다이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현정 부대표

(정의당은 414 기후정의파업을 시작으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는 4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평일 낮, 세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정의당도 전당적인 참여를 결정하고 전국에서 수백명의 당원이 함께 모여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파업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엉터리 계획을 내놓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난개발을 승인하며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환경부 등을 규탄하며, 서로의 절실함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무엇보다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시작으로 문제적 시스템과 잘못된 해법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산자부는 발전 민영화에 이어 송전까지 민간에 개방할 계획을 세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길, 이윤 축적을 위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추는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의당도 그 길의 최전선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