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 발언문

일시: 2023년 4월 13일 (목) 14:00

장소: 서울시청 광장 동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 세계인권선언은 온 인류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 당연한 권리에 ‘장애인’이라는 예외 조항을 붙어버렸습니다.

국가는 마치 보기 싫은 것을 저 멀리 치워버리듯, 편리하게 장애인과 약자들을 격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숨을 쉬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곳곳을 누비는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에 ‘사회적 비용’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버렸습니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들 살다가 힘들면 시설에 들어가셔 사셔라. 너무 좋은 곳이다. 선택권이 다양하면 좋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여기에 덧붙여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탈시설 예산이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예산안의 70~80%가 탈시설 예산이다”며 탈시설 예산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에 대한 진짜 선택권을 준 적이 있습니까.

탈시설 정책에 사회적 비용을 운운하며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탈시설법 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해방될 자유를,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 사회적 책무를 국가에 요구해왔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워왔듯, 탈시설연대의 창립 이후에도 가장 힘차게 여러분과 연대하겠습니다.

혐오와 배제가 가시 돋친 덤불처럼 우거진 한국 사회에 평등의 장미가 피어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정의당이 있을 것입니다.

기득권이나 주류사회가 퍼트리는 혐오에 굴하지 않고 소외된 목소리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 4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