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발언문

일시: 2023년 4월 8일 (토) 16:30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9년이 되었나, 빠르게 흘러간 시간을 돌아보지만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은 9년전 바로 그 시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억울한 죽음은 자식을 묻어야 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새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유가족, 피해자, 시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4년, 한국 정치는 한목소리로 더 이상 어떠한 우연에서도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 책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참사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의 보호에 있다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사회 계약의 근본이라고 입을 모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치는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떠나보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는 또다시 거리에서 159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리에서, 단식으로, 싸웠던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국가는 또다시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2개월 전, 법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국가의 2차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무사와 국정원을 동원해 벌인 유족 사찰과 정치공세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적인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집회제어에 더 힘을 쓰던 정부는, 유족들을 흩어놓고, ‘참사’를 ‘사고’로 축소했습니다.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를 위한 유가족의 요구도, 심지어 한번 만나달라는 면담요구도 그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적 조치와 기억추모사업의 이행요구는 묵살하면서 되려 정보기관을 동원해 유가족과 시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며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과 국정원을 동원해 세월호, 이태원, 두 사회적 참사에 종북, 반정부 프레임을 씌워 끝나지 않은 추모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당장 사과하십시오. 
세월호의 진실과 맞섰던 박근혜 정부의 비극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월호 참사, 나아가 수많은 사회적 참사들을 정치적으로 조롱하는 보수세력은 ‘슬픔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사가 지속되는 세상, 비정상적인 죽음이 너무나도 가까이 도사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오히려 남겨진 자들의 슬픔과 기억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탁상 행정이 아니라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독립적 사회적 참사 조사위 창설,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발족,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정치의 영역에 유가족들의 기억을 새겨야 합니다. 

추모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슬픔을 막을 대안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정의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2023년 4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