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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강제동원 관련 비밀해제한 외교문서와 다른 정부 입장 해명 요구 sns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직접 해명하기 바랍니다. 

이번 대일 외교 협상이 대법원 판결 무시에 이어, 지난 정부의 판단까지 뒤집은 것이라는 결정적 단서가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외교부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한 외교문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시켰던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입니다. 더구나 협정 당시 한일 양국도 같은 판단으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1965년 청구권협정 실무라인의 책임자였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정무수석 비서관이 직접 국제 포럼에서 했던 발언이기에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동원 배상 관련, 2012년,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과 동시에,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거짓말 장단에 박수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국익의 대변자입니까. 일본의 대변자입니까.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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