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정의당 '좋은노동만들기 TF' 발족식 발언문

일시: 2023년 4월 6일 (목)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좋은노동 만들기TF’를 발족합니다. 우리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노동’을 만들기 위한 신호탄입니다. 

2주 전, 대구에서 마루 시공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은 바로 그 한 주 동안만 해도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휴일도 없이 80시간을 넘게 일했습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 소위 말해 ‘가짜 노동자’였습니다. 일터에서는 사업자로 둔갑당해 위탁계약을 받고, 고용자들의 감독을 받으면서도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청도, 하청도, 사회도, 아무도 그의 죽음을 책임지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와 같이 노동법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해도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려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위니아전자, 대우조선해양에도 노동법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을 떼여도, 공짜 노동에 신음해도 ‘노조불법 엄단’, ‘경제 망치는 파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고통을 홀로 안고 가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엄연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당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체불 임금을 ‘먹튀’하는 나쁜 사장들을 막을 제도적 방패,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면서도 3.3%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는 가짜 노동자들을 보호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정의당의 손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저 떨어지는 국정지지율을 붙잡자고 헌법상의 권리인 노조을 폭력배 취급하는 정부의 유치한 프레임에 맞서겠습니다. 노동조합과 손잡고, 노동조합 밖의 사람들이 노동개악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배제된 근로기준법을 노동자에게,
한해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공짜 야근, 쉬운 해고로 사라진 삶의 안정을 국민들에게,
연차를 마음대로 쓸 자유, 시간 주권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는 길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노동법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언제나 정의당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좋은 노동 만들기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게 된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노동을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도 방법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마치 적폐청산처럼, 노동조합을 처벌하면 개혁이 완성된다는 ‘검찰식 노동행정’을 펼치는가 하면, 노동조합을 반독점법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대한민국을 노동후진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고, 철저히 사용자의 편의에 입각해 만든 주 69시간제 연장근로제도는 시민의 반발로 이미 좌초를 앞두게 됐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결국 현장에 대한 무지와 교만함이 빚어낸 ‘노동개혁 사태’가 됐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혁해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일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입니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대화하는 것이 개혁의 방법론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정의당 <좋은 노동 만들기 태스크포스>는 윤석열 정부의 오도된 노동개혁론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당사자를 배격하고 만들어진 정부의 가짜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악법 입법은 막을 것입니다. 

TF의 활동은 반대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의 세계에 존재하는 불평등, 차별, 불안을 극복할 진취적인 대안들을 제출하고, 더 좋은 노동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 태스크포스의 명칭을 ‘노동개악 저지 TF’ 같은 상투적인 이름으로 정하지 않고, 더 좋은 노동 만들기라고 한 것은 정의당의 노동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구체적으로 TF는 4대 분야에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첫째로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라는 목표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시스템를 혁신하고 산업재해를 감축시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로 노동시간단축, 경력단절해소, 포괄임금제 폐지 등‘좋은 일자리’정책을 제시하며, <일하는 시민기본법>과 같은 21세기 노동법 제시에도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함께, 초기업단위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서겠습니다.

당면 현안으로는 우선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모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짜 노동개혁을 극복하고 노동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여론을 모아갈 것입니다. 보상도 휴식도 안전도 차별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우리 시대의 전태일들입니다. 노동시장의 약자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 69시간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유래없는 종사자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차별의 철폐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들의 비용을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함께 부담하는 방법도 찾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여론을 모아 입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의당 좋은 노동만들기 태스크포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현정 부대표 (현장 노동자 증언 대독)

주얼리노동자 김정봉입니다. 
"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52시간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5인 미만 또는 99.9%가 30인 미만 주얼리 사업장들입니다. 올해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기로 하였지만 가져보지도 못한 채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불법과 탈법으로 가득한 주얼리 산업과 알면서도 이를 방기하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2023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투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이돌봄노동자 오선영입니다.
이용자들이 국가 아이돌봄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용시간의 한계와 비용부담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은 최소한의 근무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돌봄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용시간을 1200시간으로 늘리고 비용을 전액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가부는 더이상의 민영화 확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영어학원 강사 ㅇㅇㅇ입니다. 
입사할 땐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지만 얼마 안 돼 원장님이 프리랜서로 돌리자고 합니다. 거부했더니 계약해지를 했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각하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서 법으로 구제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평일은 저녁 열시까지, 토요일도 학생 요청이 있으면 나가야 했지만 포괄임금이라 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돌봄노동자 이순화입니다. 
코로나이후 돌봄노동의 필수성은 사회화되었으나 그 수행은 민간에 맡겨져 있어 돌봄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돌봄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돌봄국가책임제를 실행하여 이용인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2023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