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4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4월 6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밥 한 공기의 소중함’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 ‘밥 한 공기의 위대함’을 희화화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농업 농민의 절박한 삶을 내팽개쳤습니다. 국가의 보살핌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주권을 지키려 한 농민들의 땀과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농민이 짓는 밥 한 공기는 시장가치로 매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술 더 뜨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발맞춰 기도 안 막힐 망언을 펑펑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렇다. 밥 한 공기 다 먹자”

깊은 논의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여당이 내놓은 쌀값 폭락 대책의 수준입니다.

집권 여당 최고위원의 어이없는 발언은 둘째치고, 양곡관리법 논란을 단순히 쌀 소비량 여하로만 판단하는 시각도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양곡관리법 제정에 힘쓰는 이유는 식량 주권 확보와 농민생존권 보호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식량 안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지금, 정부는 양곡관리법은 거부하면서 되려 해외 공급망 확보, 민간 수입 다변화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 콩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가가 폭등할 때 국제 쌀 가격 또한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한창 폭등하던 지난해 5~6월, 쌀 가격 또한 100파운드 당 17.8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전쟁 전보다 2달러 가량 높아진 가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쌀의 가격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2~3배씩 널뛰기도 했습니다. 수입 만능주의는 식량 안보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 직후 강은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업그레이드된 양곡관리법을 제출했습니다. 쌀 매입 최저가격 보장 장치와 타 작물 전환 정부 지원 방안을 추가해 농민의 삶과 식량 주권을 동시에 지키는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 무능함의 책임을 양곡관리법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정부 여당의 비겁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 식량 주권 무능에 맞서 국민 밥상을 지키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50억 클럽 특검법 패스트트랙 부르는 것은 국민의힘 자신. 정의당 특검법안으로 합의하라. )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1소위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 결단만 남겨둔 상황에서 침대축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약속이 어찌 이리 깃털처럼 가볍습니까? 특검법을 소위에 상정해 심사하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한 합의입니다. 법사위 상정을 합의한 이상 오늘부터 심사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50억 클럽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도, 국회법도 국민의힘 편이 아닙니다. 특검법 처리 의지가 분명하다면 오늘내일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법사위 1소위에 참여하십시오. 지난 전체 회의에서의 주장대로 정의당 특검법안에 합의하십시오. 패스트트랙을 부르는 것은 누구도 아닌 국민의힘 자신입니다.

특검법 심사 지체는 곧 진실 은폐입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삼성이 하면 '가해'도 '피해'가 되는 세상, 자본공화국의 민낯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2차 협력업체 ‘HS테크’ 노동자 37명이 메탄올 중독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2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의 책임자인 삼성은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2016년 삼성전자 등의 휴대전화 부품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제조 공정에서 메탄올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삼성은 201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모든 사업장과 협력업체의 메탄올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이 약속은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베트남 사고에 대해 삼성 측은 메탄올이 섞인 ‘가짜 에탄올’을 납품받았다며, 자신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삼성 협력사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는 하나둘이 아니었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삼성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위험을 은폐하는 삼성의 내부 문화가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경제지들은 ‘삼성전자 무오류론’을 외치며, 시민단체들이 돋보이기 위해 삼성을 타겟 삼아 비판하는 것이라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잘못을 은폐하고, 언론은 재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이 노동자의 안전마저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업일수록 일터의 안전에 더 큰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은 이번 베트남 사고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쌀값 대책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조수진 의원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을 하시라.)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가뭄지역에 물 보내기 운동에 이은 국민의힘 민생대책 2탄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가 야심차게 민생특위를 발족하고 내놓은 제안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민생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을 했어야 합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보내고, 쌀이 남으면 밥을 많이 먹으라니 참 세상이 쉽습니다. 산불 난데 양동이 들고 뛰어가지 그랬습니까. 출생률이 낮으면 애 낳기 운동을 하면 되고 물가가 높으면 근검절약 운동을 하면 되지 정책이 왜 필요합니까.

'민생119'는 시작하자마자 스스로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가진 권력에 걸맞는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고민하길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전주 재선거 및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 결과, 두 분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어제 치러진 2023 재보궐선거에서 축하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전북 전주을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고 노옥희 교육감님이 갑작스럽게 떠나신 자리에는 평생의 삶과 운동의 동반자이신 천창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날히 심화되는 불평등과 민생위기,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당체제를 넘어 보다 나은 세상으로 진일보해야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퇴행하는 교육정책에 맞서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 민주주의 교육, 생태교육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임기를 시작하실 두 분이 정의당과 함께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를 막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복원하는데 힘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두 분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성남시 탄천 정자교 보도교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며, 장마 전 하천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어제 성남시 탄천 정자교 보도교가 무너지며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단지 봄비가 조금 내렸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해 참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도 많은 재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해중 많은 부분은 인재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을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더욱 지키고 강화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름철 비가 내리기 전에 전국의 하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보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