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청소년 무상교통, 인천시민 월 3만 원 프리패스 정책 추진 선포 정의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4월 5일 (수) 10:30

장소: 인천시청 브리핑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청소년 무상교통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섭니다.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정의당 선언 이후 인천시당이 발 빠르게 정책실현을 위해 나서주어서 고맙습니다.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는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폭등으로 고통받는 인천시민들의 어깨에 짐을 덜어줄 해답입니다.

아무리 물가가 오르더라도 학교 가고 출근하는 교통 이용 횟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중교통은 이미 필수재이고 공공재입니다. 물가폭등 시대 정의당 무상대중교통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올해 벚꽃이 2주나 일찍 피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올해도 폭염과 폭우가 우리 일상을 덮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상 대중교통은 전국 도로 위 온실가스 배출의 60%를 차지하는 승용차 이용을 줄여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아이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대안입니다.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청소년 무상교통 조례안은 정의당 인천시당과 인천의 시민사회가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발굴한 정책입니다.

이미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들 뿐 아니라 세종시, 청주시 등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외에도 전남, 강원, 경남, 경기의 각 기초단체와 대구, 제주, 대전, 충남, 경기 등 광역단체에서 무상교통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이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출퇴근 이용자들의 높은 교통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내야 합니다. 꽉 막힌 도로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수도권 대기질을 청정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인천시 1년 예산의 2%인 2,150억 원만 투자한다면 3만 원 프리패스와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상상이 현실이 될 때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반도체 대기업 감세로 혜택을 몰아주고, 가스요금, 교통비 폭탄으로 서민들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는 국정운영은 이제 멈춥시다.

국익의 파이를 늘리기 위해 국민에게 희생하라는 말만 반복해선 안 됩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면 선진국답게,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친다면 국제적 추세에 맞게, 국민 또한 그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정당이 20여 년간 외쳐온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반값등록금은 이제 국민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지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무상교통’의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출퇴근, 등하교, 우리 사회를 굴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합니다.

국민의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통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 한걸음, 인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

2023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