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sns 메시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식량안보 포기선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오늘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여러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선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정치’는 곧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쌀은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작물입니다.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이듯, 쌀농사 역시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산업입니다.
쌀값 폭락에 버텨낼 수 있는 농민은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은 폭락하는 국산 곡물가 속,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해외수입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기만입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정부는, 쌀농사가 황폐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거부된 양곡관리법에서 부족했던 쌀 매입 최저가격 보장 장치와 타작물 전환 등 벼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추가, 보완하여 업그레이드된 양곡관리법을 제출하겠습니다.
쌀농사, 정의당은 국민의 식량안보와 주권을 위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2023년 4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