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정부 추진 재정준칙 입법화 관련 sns 메시지

(기록적인 세수 결손, 재정준칙 입법 시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 1, 2월 세수 결손액이 벌써 16조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자산 경기의 침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각종 부자감세 정책의 영향입니다. 문제는 내년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 감세, 각종 재벌 세액공제 등 온갖 감세정책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의당은 누누이 경고해 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기후위기 대응 산업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부자감세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거대 양당의 부자감세 야합을 통해 이미 세수는 5년간 64조, 연평균 약 13조의 감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미 예상한 세수마저 벌써 16조 원이나 펑크가 났기 때문에 서민의 삶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입법화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입법화될 경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나 침체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회피할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적극적 부자감세로 당분간 재정의 증가폭이 낮아질텐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경직되게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들의 삶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지원해주고,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감세, 다시 되돌려놔야 합니다.

내년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64조의 부자감세, 되돌려놔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선진국들은 증세를 통해 경기침체와 산업전환국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정부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