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제4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 이정미 대표

(특검의 시간,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쌍특검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더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50억클럽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힘이 특검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2년이나 흘렀습니다.

더이상 질질 시간만 끌 수 없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제1소위를 이끄는 만큼 매일 소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심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 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서 13일 본회의까지 특검 법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소위에 불참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회의에 토달고 시간끈다면 50억 클럽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경거망동을 멈추십시오.

‘정치특검이다,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정면도전하겠다는 뜻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국회 결정사안인 특검에 대해 가타부타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 행위입니다.

이렇게 일사천리 진행될 압수수색을 2년간 푹 묵혀놨다 ‘특검’ 한마디 들었다고 부랴부랴 춤추기 시작하는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 수사’일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또한 숙려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법사위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의 가장 좋은 방식은 ‘여야 합의 하에 법사위에 상정 후 토론을 거쳐 합리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유불리나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 여론이 염원하는, 진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특검을 만들기 위해 국회 모두가 나설 시간입니다.

더이상 국회가 쌍특검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직 민심의 요구 위에서 쌍특검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복되는 4.3 역사왜곡,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십시오.)

오늘은 제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저는 오늘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에 함께 하기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이념의 광기로 학살을 자행한 세력은 미국도 북한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70년 전 불어닥친 이념의 광기가 다시금 부활해 제주도민들을 할퀴고 있습니다. 

4.3 학살자들의 이름,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단체가 제주도 곳곳에 모여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다닙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상사를 조장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제주 4.3은 북한의 지시’라는 망언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된 태영호 의원과 색깔론으로 과거사를 먹칠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떳떳이 고개들고 이 사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대선 당시 제주도민에게 ‘유가족과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단지 표를 구하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 당장 이곳에 내려와 당선인 시절의 약속대로 국가폭력에 사과하고, 4.3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혐오와 선동을 끝내겠다고 진심을 다해 약속해야 합니다.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태영호, 김광동의 지위를 박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주에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도 4.3 추념식에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주도민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굴어도 된단 말입니까. 

조상들은 정권의 폭력에 목숨을 잃고, 그 후손들인 지금 도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생존권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 도민들의 손을 차갑게 내치고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75주년 4.3 추념식 불참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평화와 상생의 땅 제주가 다시 한번 통한의 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여러분의 ‘궨당’이 되어 제주도민의 아픔을 달래고, 미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오는 5일 국회 운영위에서 한일정상회담 현안질의해야. 정의당은 국회 차원 노력 다할 것.)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입을 닫았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입을 닫고,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면담 요구에 귀를 닫았듯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무책임한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침묵하는 대통령 대신 나선 여당과 대통령실의 언행은 목불인견입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난데없이 지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끌고 들어오고, 대통령실은 국정조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정부 여당의 철면피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전례가 없다 못해 있던 전례도 깨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역대 정부는 정상 외교를 마친 뒤에는 늘 여야정협의체 등을 통해 야당과 국회에 순방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등 다섯 번의 해외순방을 다녀오면서도 단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 당당하게 보고할 성과가 없는 것인지, 떳떳하게 밝힐 진실이 없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회가 직접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월에만 해도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협상을 깰 각오로 임한다던 정부가 느닷없이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갔다는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의 진실은 무엇인지 국회가 가진 조사권과 질의권 등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묻겠습니다.

정의당은 당장 오는 5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에서부터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때마다 국회 운영위를 법안처리를 위한 회의로 한정하며 국정 실패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극에 달한 이상 더 피할 길은 없습니다. 특히 이달 말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의혹 규명과 더불어 국가안보실장 교체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대통령실의 운영위 출석과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협의를 시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국익과 국민 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와 외통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유관 상임위 차원에서의 현안질의 및 청문회 등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현 정국을 외교참사에 걷잡을 수 없는 진실공방 사태로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면 무엇을 결단했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도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국민과 야당의 질문에 끝까지 감추려 든다면 국정조사 보다 더한 것도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