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권리찾기유니온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3월 27일 (월) 14: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님, 민강모 정책국장님, 최우영 한국마루노조 위원장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대구시의 마루시공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지기 4개월 전부터 매일 주말도 없이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해온 노동자입니다. 노동보호 없는 건설현장의 몰아치기 작업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제는 그나마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적 기준 때문에 법안 개정을 막을 기회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노동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고용관계로 대처할수 없는 일자리가 급증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아예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하여 모든 권리를 원천 차단시키는 행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간제 성격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외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 혹은 아예 제도 밖에 있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의 수는 1748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현재 개인사업소득자로 분류된 사람들만 704만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용받지 못하고, 계약과정에서도 부당한 불이익이나 대우를 받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전 권리찾기 유니온이 주최한 ‘가짜 3.3 노동자의 날’ 행사소식을 들었습니다.

헌법 32조의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조건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라는 법률상 권리가 전혀 적용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 사업주가 고용한 이를 사업자로 둔갑시킨 가짜 소득세에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일과 더불어 동시에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정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권리찾기유니온과의 만남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듣고, 우리의 역할을 더 세밀하게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정의당을 찾아와주신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님과 한국마루노조 최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자리는 제게 참으로 각별합니다. 작년 여름 노란봉투법 입법을 준비하면서 함께 집중했던 문제가 바로 가짜 3.3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 등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고발을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해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만난 마루노동조합 조합원분들께서 아파트 마루시공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정의당에 입당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제게 오늘 간담회는 그간의 활동을 되짚고 다음 계획을 모색하는 중간 점검 자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가 만들어낸 조어 가운데 가장 모순적인 게 있다면 그것은 단연 ‘노동약자’입니다. MZ노동자와 노조 미가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대통령이 직접 호명했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것은 이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주69시간제 개편안이었습니다. 여론의 반발이 일어나니 소통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황급히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만, MZ노조와의 치맥 회동 소식은 있어도 양대 노총과의 만남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는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노동개악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약자라는 레토릭으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들을 후려칠 때 정부가 보호해야 할 진짜 노동현장은 곪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에 쫓겨 하루 13시간 주 80시간을 일하던 40대 마루시공 노동자가 돌연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근로계약서 한 장 쓰지 못하고 4대 보험과 휴일 가산수당 등 노동권도 없이 3.3% 사업소득세 갇혀 죽어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는 이렇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그럴싸한 이름으로 불릴 뿐 노동법 사각지대에 내몰린 1천 8백만 명에 육박하는 가짜 3.3 노동자입니다. 1953년 노동법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1천 8백만 진짜 노동약자들의 노동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1953년 노동법 체제 극복으로 1천 8백만 진짜 노동약자들의 노동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2023년 신노동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일하는시민기본법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도움과 목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 바꿔갑시다. 고맙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