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예방 모두발언

일시: 2023년 3월 20일 (월) 10: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실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웠던 경선 잘 지켜보았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님 불체포특권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특권 내려놓기의 목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의 수단이 아니라 정의당은 정의당 자신, 민주당은 민주당 자신,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자신에게 그런 특권을 내려놓을 충분한 어떤 용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는 계기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이제 국민의힘이 민생 최우선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정말 기대를 갖고 들었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아무리 정쟁을 한다고 해도 내 삶과 상관없는 일들 속에 정치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하는 엄청난 피로감이 극도에 달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을 방문하셨을 때도 민생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의당과도 민생 최우선의 정치를 만들고 정의당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정치, 낙담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도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대표님께서 그러한 결심이 서신다면 정의당이 최우선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총 세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표님께서 울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울산의 하청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이 한 두 가지 해법으로는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저는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그 어떤 첫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파업을 일상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셨던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무조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회 안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초기에는 이 법안에 대해 상당히 반대를 하셨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큰 결단을 이루어내서 법안의 상당수를 채웠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법이 충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법안에도 찬성을 함께 했던 것이고요,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도 어쨌든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되어 있으니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정말 이 불안정한 노동, 하청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끌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관련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포괄임금제 문제라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일본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이시고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인 만큼 이후 대책을 내는 데에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언론 인터뷰, 신년 기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다, 보니까 진영 간의 양극화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도 중진들끼리 초당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국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회 선거제도 개혁 과정이 지난 20대 국회의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무엇을 잘 해내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게 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지양해 나가자는 점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전과는 다른 정치적인 노력, 그리고 협치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다면 정의당도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치해나가고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