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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윤석열 대통령 한일정상회담 빈손 조공외교 sns 메시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나머지 물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나머지 물컵의 절반마저도 한국정부가 채워 일본에 바친 조공 외교였습니다. 다 바치고, 빈손 달랑 남게 생겼습니다.

강제동원 사실인정과 사과, 피해자 배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성을 스스로 철회하며, 일본에게 더 확실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수출규제에 대한 완전한 철회도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였습니다.

대신 우리는 일본에게 ’WTO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배출 철회도 없었습니다. 일언반구 없었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배출방침을 묵인한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는 진짜 ‘미래’는 없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오늘’과 치욕으로만 남게 된 ‘과거’만 있습니다.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 자체에 의문을 품게됩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합법적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거사는 바꿀 수 없다’고 했지만, 과거사는 사죄할 수 있고, 사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시작점이 열립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런 몰역사적 인식에 통째로 사로잡힌 건지 개탄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묻게 될 것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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