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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정의당 제주도당 정당연설회' 발언문

일시: 2023년 3월 16일 (목) 18:10
장소: 제주시청 앞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제가 2월 28일에 이곳 제주에 왔었습니다. 제주에서 수산업으로 먹고 사는들 우리 어민들, 해녀분들과 선주분들이 제주시청 앞에 모여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절대 우리 바다 앞에 그냥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범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함께한 뒤,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제가 이곳 제주에 온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갔습니다.

다 뉴스 지켜보셨죠.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후쿠시마 지사가 일본 기시다 총리를 면담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 우리 총리께서 윤 대통령에게 말 좀 잘해가지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일본 물고기 한국 수입 규제 좀 풀어주고, 일본이 한국에다가 수출 좀 할 수 있도록 압박을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일본은 자국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보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상을 만나는데 우리 국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일본 정부에게 납작 엎드린 채로 간도 쓸개도 다 빼주겠다는 그런 심정을 드러내며 일본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일본과 한국 정부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의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제 시대, 이곳 제주도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일본의 강제 징용에 끌려가서 불법적인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 피해자분들이 '일본의 사죄 없이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과도 없고 그 당시 강제 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은 어떠한 배상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덜컥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피해자도 싫다고 하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일본의 강제징용은 분명히 불법이었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이런 우리 정부의 태도에 굴욕감을 느낀다고 전부 분노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제3자 변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일본 총리를 만나러 간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에게 이때까지 윤석열 정부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는 논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그 부글부글 끓는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물 안에 얼마나 많은 핵오염물질이 있을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걸 바다에다 버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그 처리를 하는데 드는 일본 기업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싼 값으로 그냥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많은 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계속 대한민국 주변을 돌고 돌아서 수많은 우리 바닷속 생물들이 핵오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제주도는 전 세계 시민이 사랑하는 섬입니다. 이 섬을 정말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의 바다를 핵 오염 물질에 노출시키고, 우리 도민들의 생업을 파괴하고, 도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까지 가서 돈가스와 오므라이스만 먹고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돌아와도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제주 앞바다에서 방류하는 것에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엄중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핵 오염수를 일본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배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과 민생을 제대로 책임지는 정의당이 되기 위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의당이 제주도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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