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제3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 이정미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정상회담에 부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있을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의 피맺힌 역사도 팔아먹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그런 돈 필요없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국민들은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일본행을 택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하면 일본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컵의 반을 채웠고, 일본이 반을 채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채워야 할 물컵의 반은 당연히 일제의 강제동원과 노예노동, 전시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구상이니, ‘한미일안보협력’이니 하는 것은 다른 컵에나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는 공동선언 자체가 무산되어, 그 다른 컵도 빈 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과 노예노동에 대한 사과는커녕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는 상황에서 그저 오므라이스나 한 그릇 먹고 가라는 굴욕적 상황이 또다시 연출된다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 마십시오.

해묵은 반일 감정이 아닙니다. 식민지 전쟁을 일으키고 피식민지 민중의 인권을 압살한 과거에 대해 반성도 않는 자들과의 협력이 평화 공존번영의 미래일 리가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자신들이 적대하는 국가를 향해 강권과 압박을 재연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과거가 재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제동원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한일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인권 존중, 평화와 공존번영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무엇보다 ‘강제동원’ 자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직접적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일본 기업의 직접 참여를 끌어내야 ‘배상’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절대 반대 의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이 이번 한일정상회담 향방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위 모두발언은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 시작 시 현장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69시간 노동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입니다) (서면)

얼마 전 주69시간 장시간노동제에 대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보통 ‘재검토’라는 단어는 기존 안은 접고, 새롭게 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만큼은 역시 달랐습니다. 대통령 재검토 지시 하루도 안 지나서, 한덕수 총리는 장시간노동제를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제도의 틀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노동부 장관 역시 총리와 마찬가지의 입장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제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발 여론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단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은 ‘노동 약자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정책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언어도단도 유분수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나온 말인가 봅니다. 주69시간 근로제도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마치 세금을 줄여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69시간 근로제도의 핵심은 노동자대표와의 합의를 전제로 사업주 필요에 의해 노동자가 몰아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노조가 없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노동 약자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무노조, 중소기업,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주69시간 노동제 도입이 쉬울 것입니다.

정부가 본인들 말대로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려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69시간 노동제를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주52시간 노동이 모든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도입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처리하면 됩니다.

끝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노동제를 온갖 꼼수의 언어로 노동자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장시간 노동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실력이 없으면 정직하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중 부대표

(교폭 전광훈에게 아부하는 김재원,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5.18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이틀만에 사과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하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그야말로 정부 여당의 역사 인식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민의힘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애초에 사랑제일교회를 왜 갑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를 가장 위협하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알박기로 500억 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아파트 두 채를 내놓으라 요구하는 곳에 여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달려가서 아첨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건폭이 아니라 교폭입니다. 국민의힘은 종교를 무기로 법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세력에게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닐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