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 발언문

일시: 2023년 3월 16일 (목) 09: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를 발족합니다.

‘BMW’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스, 전철, 걷기, 우리 시민들이 출근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세 가지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어떤 BMW보다 멋지고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전철 요금 300원 인상 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날이 풀려 난방비 폭탄 시름을 겨우 덜었더니 이제는 오세훈발 대중교통 요금 폭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대비 운송원가 비율이 지하철 60%, 버스 65% 수준이라서, ‘적자’가 쌓인다고 시민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원가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많아진 것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빼놓은 발언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 지난 5월 이후,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300만 명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토건 개발자만 배 불리는 사업에는 시 예산을 펑펑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성 지키기에는 인색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십시오.

지금 시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잠실 케이블카 설치가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의 고통을 분담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입니다.

정의당은 단순히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현실성은 독일의 9유로 티켓, 프랑스, 미국 등 지지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 또한 이미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줄일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의당의 3만 원 프리패스,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미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 교통이라는 미래에, 정의당 3만 원 프리패스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습니다.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 원 프리패스, 정의당이 총력을 다해 제도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정 부대표(공동본부장)

(민생과 기후위기,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겠습니다)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 본부장 이현정입니다. 

한 달 전, 처음 3만원 프리패스 제안을 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곳에서 보도도 나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뿐 아니라 다른 분들로부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에너지 요금 등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지출이 교통비용 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비용마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물가 폭탄에 대한 민생대책으로 첫 번째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그냥 물가를 잡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치 도구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기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녹색 대책으로서도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끌고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회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금의 기후위기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기후 위기를 함께 막아내는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재원에 대한 계획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을 하면 리터당 1600원 정도 중에 한 500원 가까이가 유류세입니다. 흔히 유류세라고 부르는 이 세금의 다른 이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됩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시 이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도로를 더 건설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기름을 파는 것도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데, 거기서 거둬들인 돈으로 기후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데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대중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재정으로 확충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3만 원 프리패스제를 상시 운영했을 때 1년 동안 소요되는 재원이 4조 6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충분히 재원도 달성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 사업을 크게 2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드린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대중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에는 국토교통위에 심상정 의원님이 계십니다. 국토교통부에 이 재정을 전환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향한 운동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경기도당 이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고,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님도 함께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도 등 지방 정부를 향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좀 더 좋게 개선하고 무상교통에 가깝게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국의 시도당이 함께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의 발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중교통을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를 헤쳐나가는 도움이 되도록,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진 위원장(공동본부장)

(경기도민의 '고통요금'을 '교통요금'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병진입니다.

“경기도민이 길 위에서 흘린 눈물이 바로 한강이다.”
“경기도민들은 이동시간이 1시간 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든 상관없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경기도민인 주인공들이 출퇴근에만 4시간씩 쓰는 것을 보며 함께 울었다.”
이것은 인생의 20%를 길 위에서 보낸다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경기도민들의 인터넷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민들이 가장 긴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있는데, 교통체증과 함께 환승과 도보 그리고 기다림의 고단함은 출퇴근만 했을 뿐인데도 하루가 끝나는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도민들이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교통요금은 오르기만 하고,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지고, 대중교통 노선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교통요금인지, 고통요금인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기준, 교통체증이 미치는 영향을 시간손실과 운행비 증가라는 경제적비용으로 계산한 ‘교통혼잡비용’이 경기도의 경우 무려 18조 3천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시와 비교해도 5조원 이상 많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도시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많습니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추세와 코로나 시기에 자가용 이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훨씬 더 큰 규모의 교통혼잡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대중교통체계는 경기도민에게 가장 많은 교통비용을 요구하면서도, 경기도민에게 가장 불편한 교통시스템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든, 자가용 이용자든 경기도민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직접적인 삶의 손실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길에서 몇 시간씩 버리는 경기도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란 여전히 꿈만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체념하고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몸이라도 조금 덜 피곤하자고 비싼 비용을 부담하며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두가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더 큰 부담을 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대중교통 문제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정의당의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는 단순히 시민들의 교통비용을 줄이는데 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통합교통공사를 설치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일원성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장악함으로써, 이익은 사유화 되고, 손실과 위험은 공공화되는 문제들 또한 가장 앞장서서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의 가장 큰 도시인 수원시에서는 전체 노선버스의 80%를 단 하나의 사모펀드가 장악했습니다. 화성시와 부천시 또한 단일 자산회사에 장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도민들의 세금을 안정적인 재원으로 이용해, 공공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준공영제를 실현해 우리 도민들의 시간과 삶의 질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와 확장으로 삶의 고단함을 반드시 줄여나가겠습니다.
비싼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용 이용자들에게도 대중교통도 편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에너지위기와 서민들의 가계부담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누구나 편하고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운동본부로 시작하겠지만, 앞으로의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의 정치는 익숙한 체념과 고통 속에서도 길을 찾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한 불편함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하나씩 만들어내고 증명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특히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