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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재창당 전국대장정> 부산 방문 기자회견문

일시 : 2023년 3월 15일(수) 11:00
장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부산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3.15 의거 63주년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열사들의 희생위에 지금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정책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고 부산시민들 앞에 다시금 다짐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내일이면 윤석열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하러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정상회담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의 피맺힌 역사도 팔아먹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그런 돈 필요없다’며 정부의 3자변제안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고, 국민들은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일본행을 택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하면 일본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컵의 반을 채웠고, 일본이 반을 채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채워야 할 물컵의 반은 일제의 강제동원과 노예노동, 전시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한미일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컵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협상 시작도 전에 납작 엎드린 우리 정부를 향해 일본정부는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며,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만약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과 노예노동에 대한 사과는커녕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는 상황에서 그저 좋은 음식만 대접받고 가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하면 안됩니다.  

식민지 전쟁을 일으키고 피식민지 민중의 인권을 압살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청산하지 않는 자들과의 협력이 평화 공존번영의 미래일 리가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자신들이 적대하는 국가를 향해 강권과 압박을 재연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과거가 재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갈등이 증폭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제동원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한일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인권존중, 평화와 공존번영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한일회담에서는 그 무엇보다 ‘강제동원’ 자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직접적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일본 기업의 직접 참여를 끌어내야 ‘배상’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전 국민이 이번 한일정상회담 향방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어제 윤석열정부가 정말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을 5년6개월이나 공기를 단축해서 개항하겠다는 겁니다. 불과 1년 전 사전타당성검토 결과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는데, 이를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겠다고 합니다. 

13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계획이 고무줄처럼 줄어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 설명도 없습니다. 지난 1년동안 얼마나 대단한 신공법과 신기술이 만들어 졌는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5년6개월을 앞당기겠다고 할 뿐입니다. 설명할 내용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가 윤석열정부와 박시장의 정치적 치적쌓기를 위해 절실하다 해도 이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거대한 사기극이거나 거대한 부실,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이 헤프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3개월째 부산 고용률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세입니다. 실업자도 어느덧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이후 10만 3천 명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지금 부산은 젊음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의 고통에 눈감고 중앙정치의 지방 홀대와 예산축소에 무책임, 무대책입니다. 지역화폐,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불난 집에 기름까지 붓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구나 부산시민들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부산 수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입을 꾹 다물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시장은 일본정부에게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2016년과 2017년 겪은 경주?포항 지진은 이 지역 인근의 핵발전소가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고리 2?3호기, 신고리 1~6호기가 집중되어 있는 부산의 시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며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절실합니다. 에너지 전환계획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고준위핵폐기장 문제까지 위험만 가중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이 겪는 위기의 대안은 발상의 전환을 만들 새로운 진보정치에 있습니다. 정의당이 부산시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에 답을 내겠습니다. 

부자 감세, 지역 예산 감축으로 서민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기 정치가 아닌 대중교통 1만원 프리패스, 지역화폐 예산 강화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핵폐기장 설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노후 고리원전 가동 연장 문제에 말 한마디 못하는 답답한 시정에 맞서 탈핵, 탈원전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는 정치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의 혁신 재창당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산 시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활 정치, 민생 정치의 상상이 정의당의 재창당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치의 혁신은 항상 민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새기고, 정의당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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