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제3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3월 13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은 누구를 위한 결단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결단의 종착점은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국제기구의 심판을 면제’시켜주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있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벌써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번 제3자 변제안으로 완승했다고 기세등등합니다. 게다가 정상회담에 앞서 이미 굽힐 대로 굽힌 윤석열 정부에게 더 이상 과거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일본과의 경제, 안보,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지만 우리에게는 실익이 없는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회담 외교 치적을 자화자찬하는 일에 우리 정부만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11일간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그간 중단되었던 한반도 전체를 전쟁구역으로 설정한 전쟁훈련입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자산들이 대거 투입됩니다.

더구나 이번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에는 동해상 한미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연습을 연계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본에 굴종하고, 신냉전 질서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이 얻을 이익은 무엇입니까?

대중 수출 냉각, 안보 불안 심화, 외교적 타자화.

손익계산을 따져보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미일 외교 전략에 덤터기를 쓸 것이 아니라 자주적 실리외교로 동북아 평화 체제를 선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야말로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의 출발입니다. 또한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일본재무장에 반대하는 한일 양국 평화 세력들과 굳건히 연대해야 합니다.

국익과 평화를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즉각 멈추십시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아니라 무상교통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올리는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민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금 인상에 서울시민들의 한숨만 늘어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권 여당 출신 지자체장으로서 교통 예산확보 실패와 준공영제 버스회사들의 방만 운영을 방치한 자신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몰려오는 경제 위기의 대안은 오세훈식 ‘고통 전가’가 아니라 서민과 함께하는 ‘고통 분담’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공공요금 폭증에 신음하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환경을 지킬 대안으로 월 3만 원에 대중교통을 정기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독일은 월 단위, 오스트리아는 연 단위 정기권 제도를 상설 운영 중이며,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지자체 단위 무상교통이 운영되거나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지자체 단위의 무상 대중교통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무상교통 대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진보정당은 20년의 역사 속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생소한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영역이었던 이 제도들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당연한 복지로 자리 잡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려 합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 대중교통의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필수재인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김건희 특검‘, 정쟁만 하다가 수사는 안 할 겁니까?)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법 앞에 만 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정쟁용으로 설계된 민주당 맞춤형 특검안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의당 행보를 두고 민주당은 아전인수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둥, 정의당이 민주당과 공조하게 되었다는 둥,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자기들만 갖겠다고 고집부리며 잇속만 챙기고, 숙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공조하고 싶다면 정의당 특검안에 동참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서로 엮지맙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는 모자라서 이제는 정의당과도 정쟁만 할 셈입니까.

시간은 가고 있고 수사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쟁’이냐 ‘수사’냐, 선택은 민주당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 이기중 부대표

(허무맹랑한 노동시간 개편방안, ‘장관 나와라’, ‘대통령 나와라’ 소리 들을 것)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 'MZ세대는 권리의식이 뛰어나서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의 MZ세대 공무원들은 마음에 안들면 차관 나와라, 장관 나와라 부르는지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권리의식이 뛰어난 MZ세대의 응답은 있었습니다. 정치 구호를 자제하겠다던 일명 MZ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차사용률이 70%에 불과합니다. 1년에 15일 있는 연차도 다 못쓰는 판인데 '몰아서 일하고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노동부 장관은 대체 노동자들의 현실을 아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MZ세대뿐 아니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장관 나와라’, ‘대통령 나와라’를 외칠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의견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당의 민주주의입니까)

지난 토요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2차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이 지나치게 몰역사적이라는 데에 국민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도 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르는 이정미 대표에게 적지 않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발언을 하기 힘들 정도의 야유를 보내고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은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유와 폭행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토요일 집회는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협상을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유와 폭행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짐작하듯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에 대한 민주당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정의당을 향해 쏟아진 것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토요일 집회는 지지 정당과도 무관한 행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대표와 정의당 당원들에게 야유와 직접적인 폭행까지 가해진 것은 진영주의와 흑백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폐해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이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고, 한국 정치의 폐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 중 하나로서 자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계획수립 법정기한 3일 전 열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청회, 의견수렴 흉내에 불과할까 우려 돼)

지난 8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오는 22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 개최한다고 알렸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한은 3월 25일로, 법정계획 수립기한 불과 3일 전에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지에는 행정절차법 상 함께 명시되어야 하는 주요내용과 발표자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등 공청회 제목 을 반복해서 넣어 놓았고, ‘발표자’는 환경부, ‘토론자’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라고 써있을 뿐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청년, 전환지역 주민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는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년 발표 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도 다른 부문에 비해 한참 낮은 산업계 감축률때문에,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계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20년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견 수렴이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면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밀실 논의와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을 계획하십시오. 정의당은 끊임없이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