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 발언

일시 : 2023년 3월 11일 (토) 17:30
장소 : 서울 시청광장 동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협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식민지배 받은 나라들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을 하라고 악 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배한 나라들 중에 일본처럼 이렇게 반성 한 마디 없이 뻔뻔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일본 정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향해서 망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떵떵 치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가고, 때만 되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본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를 요구하는 게 악쓰고 떼쓰는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관료에게 들어야 할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우선에 내린 결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체 무슨 국익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일방적으로 내린 수출 규제 조치는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과 수익 다변화에 성공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국교를 단절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한일 정상 간 셔틀 예고 없는 것 과거사 반성 없는 것 빼고는 모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외교 안 하면 어떤 국익이 훼손됩니까.

그럼 한일 간 셔틀외교가 없었던 지난 13년 동안 한국 경제가 그것 때문에 망하기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제소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 제소를 취소하면 수출 규제를 풀겠다고 한 일본의 요구를 덥석 승낙하다니 정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일관계 정상화에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일관계 정상화 우리한테만 필요한 것입니까? 일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입니까 여러분?
더구나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위반한 정부의 외교를 우리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 성사로 외교 치적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부가 역사를 바라보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무력감을 준 일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한미일 안보 동맹은 결국 미국의 전략에 따라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비즈니스 외교 운운하지만 정작 기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첨단 산업을 미국에 완전히 종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무역수지는 매월 적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국민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역사를 팔아먹고 사법주권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정의당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