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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제3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3월 9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합천 산불 관련)

합천 산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올해 산불이 평균 1.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3월 들어 거의 매일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소방구조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과로사회 정책, 일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터져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나치 독일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총력 동원 체제’를 요구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추가 노동시간을 할당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인들의 노동시간은 주 평균 60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나고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개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여론의 질타에도 고용노동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게 무엇이 문제나며 ‘야근, 과로를 유발하는게 아니다, 외국에서도 실시한 사례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는 노동시간 연장 제도가 일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지난 세기 노동에 대한 총력 동원을 지시한 나치시대의 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노동개혁이 유연근로를 위한 '글로벌 스텐다드'라고 주장하지만, 예시로 든 국가들의 추가노동 기준은 주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현행 한국 노동시간보다 훨씬 적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려면 이제 노동시간의 문제를 시간 주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용자 일변도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선 출근시간도, 퇴근시간도 그 어느 것도 자유롭게 정해질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노동자와 기업에게 모두 이로운 방법으로 적용하려면, 노동의 시간표를 노동자들이 직접 짤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게 더 큰 권한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외치기 전에 먼저 현행법의 근로시간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하십시오.

회사 눈치 보며 ‘보장된 휴식시간’을 미룬 채 매일 11시간을 일하고 실신 수준으로 잠만 자야 하는 과로사회에서 누가 가정을 만들고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과중한 노동시간은 소멸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을 과로로 몰아가는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단호히 거부하고, 위기에 놓인 ‘저녁 있는 삶’, 노동자가 스스로의 삶을 계획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교육비 대란,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사교육비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은 약 26조원, 21년과 22년 두해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 폭증은 판데믹으로 인한 공교육 범위 축소와 맞물려 교육 격차 확대를 가속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 경제에도 출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사교육비 지출이 이어지는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주호 장관의 자사고 육성 정책, 사교육 파트너쉽 전략은 사교육비 확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2021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증가로 인한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보완하려는 학생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판데믹 상황이 호전된 22년 조사에서도 사교육비가 치솟자 “지난해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일상회복으로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사교육을 많이 나갈 수 있게된 것”는 앞뒤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주호 장관 교육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더 조장하려는 것입니까. 의문입니다.

교육부는 조삼모사식의 변명이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 폭등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사고 장려 같은 실패가 입증된 정책이 아닌,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대체할 공교육 주도 방과 후 프로그램 확충, 학원 물가 종합진단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녀 키우기 어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입시경쟁-사교육비-저출생의 고리를 끊을 대책, 정부가 시급히 나서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WBC 관련)

우선 오늘 WBC 첫경기를 치르는 우리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이강철 감독과 고영표, 소형준, 강백호, 박병호 선수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국힘 전당대회 결과 관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축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김기현! 브라보! 멋지다 윤석열!


■ 이현정 부대표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의 국민은 일본 국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죄도, 일본기업의 배상도 없이 기업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변제하는 3자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해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2018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을 뛰어넘어 피해자들의 마음을 대변해도 모자란 대통령이 심지어 법치에도 한참 부족한 내용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일본은 결코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일본 주류 보수를 대변하는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쪽이 징용공 소송 문제의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크게 진전했지만, 안보·역사·경제 등 광범위한 양국 간 현안은 쌓아둔 채 남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 해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이런 현안을 바로 잡아야 일-한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일본정부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어 줄 생각입니까? 애초에 강제동원 피해배상은 다른 사안과 거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마저 내준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내어 줄겁니까? 어민들의 걱정에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3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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