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내방 인사말

일시: 2023년 3월 8일 (수)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우리 양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양수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쉴새 없이 전개되고, 4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도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 정의당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9시 출근, 새벽 1시 퇴근, 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방안으로 몰아서 일하다 쓰러져야 하는 노동자의 생활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노동환경의 개선 속도가 다를 지 몰라도, 이렇게 엄청난 퇴행을 과감히 주장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정부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고민이 깊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정도를 유지하고 국정 지지도 긍정 평가의 이유가, 노동조합을 속 시원하게 탄압하기 때문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입니다.

국민들 중 노동운동이나 노조에 대해 아주 강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40%에는 복지나 환경 이슈에는 진보적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조사 분석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단지 신념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에서 득점할 자신이 없는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 탄압은 정권 유지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는 시민들이고, 노동조합은 일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 상의 권리인데 왜 많은 국민들은 노동운동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정의당과 노동조합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넘어서 국민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선도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임금, 고용 등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내놓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보겠습니다. 민주노총도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노조의 역할을 확장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외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연대 임금을 통한 노동자 상생 방안, 노조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함께 협의하고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현재 혁신재창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동과 녹색의 기반을 더욱 강고히 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 결정에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정당들은 그간 합치고 쪼개지는 수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시간들이 준 여러 교훈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노동정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인지 아무쪼록 오늘 진지하고 허심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이정미 대표님과 정의당 식구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찾아뵌 이유는 민주노총에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관련한 정치 방침과 내년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당과 함께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뵈었습니다.

아마 원내에서 기득권 양당 정치가 가지는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힘은 진보정당의 단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노동시간의 문제 임금 체계의 문제 또 파견법이나 제도가 개악되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현장으로 침투되고 있고 그간의 정치가 노동자들의 권리나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 왔던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은 진보 정치에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기에는 진보 정치가 단결해야 그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오랜 기간 사실은 정치 세력화 문제에 대해서 또 정치 방침과 선거 방침을 논의도 하고 구현해 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에서는 진보 정치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고민을 담아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결을 회피하는 것은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더 아픔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득권 양당은 더 이상의 희망을 안겨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기에 특히나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공세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진보정당이 힘을 모아서 노동자 서민들에게 대안의 정치세력으로서 새로운 희망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민주노총의 고민도 말씀드리고 또 정의당의 고민도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진보정당이 힘을 모아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