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공공의대 설립 중심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노동 . 시민사회 . 정당」 의사 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3월 6일 (월)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아픈 아이들이 소아과에 줄을 길게 늘어서고,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도 하나를 넘어 이송되어서야 겨우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병상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했지만, 의사 정수는 요지부동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2006년 이후 17년간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의사들만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쉽게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의사 1인당 외래진료 수가 최고 수준이니 의사가 적은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하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현실, 잘못되어도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에 국민 건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 의사 선발부터, 교육 훈련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지역 내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공공의과대학 신설이 당장 필요합니다.

이미 입법 공청회까지 끝마친 공공의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의대 신설을 고려한 정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정상적인 의정협의체로는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의협 등 일부 의사단체들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 가뭄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난주 정의당은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발족하며 5가지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의료의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

광역시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대 설립해 지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는 의사의 양성,

국립간호대학과 지역 공공간호대 설립 추진,

지역 공공의대마다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이 그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대, 공공병상의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는 이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국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의료 공공성 확립,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의 한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