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3.8여성의날 기념식 및 성별임금격차ZERO본부 발족식 인사말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13: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이정미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여성 시민 여러분.

오는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모든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차별 없는 세상으로 향하는 날입니다. 

과거 여성노동자들이 공장을 뛰쳐나와 빵과 장미,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한지 115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이레 성평등 정책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한국의 성 격차 지수, 경제적 참여 기회를 포함해서 모든 여성의 권리가 세계 100위권 밖입니다. 그야말로 최하위권입니다. 
그 중 성별임금격차는 OECD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95년부터 지금까지 27년째 꼴찌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000원을 받습니다.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보다 18.8%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절반에 달합니다. 또한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남성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성별임금격차는 저임금, 불평등한 노동시장, 낮은 고용율과 고용 단절, 암묵적?관행적 채용 성차별, 비정규직화, 저임금, 유리천장 등의 중첩으로 이뤄진 결과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3.8 여성의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ZERO본부를 발족합니다.
여성의 삶과 노동에 함께하고 여성 정치를 확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첫째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은 평등과 공정을 위한 시작입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임금 공시제 및 임금 정보 청구권 보장, 미이행시 패널티를 강화하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촉구하고 공정 채용, 평등 임금, 차별 없는 승진, 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용 성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을 예방하고,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대로 된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선으로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을 깨드릴 것입니다. 

구색맞추기가 아닌 성별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편향을 방지하고, 일터에서의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성 앞에 놓인 장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여성노동자대회의 슬로건은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걸음에 정의당이 함께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나아갑시다. 
평등을 향한 걸음, 멈추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성별임금격차ZERO본부 본부장을 맡게 된,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임금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이래로 27년째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한민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남성이 월급으로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8만 9천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에 더 이상 스펙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한국사회에서 유일한 우열은 성별 그 자체라는 참담한 현실을 이번 통계로 또 한 번 절감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세웠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때로 쇼맨십이 더욱 요구되는 국정감사이지만, 성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관철하는, 진짜 국감을 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의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을 직접 전수조사했고, 성별 임금격차가 최소 62.2% 최대 85.9%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내로라하는 공기업이지만 관리직급인 1급에는 단 한 명의 여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성 노동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본 한국사회 일터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문제제기하고, 또 법안을 냈습니다. 재작년 여성의 날을 앞두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시사항에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게 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을 발의하고, 그해 국정감사까지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있지만, 첫 국감을 치르고 1년 사이 한 명도 없던 1급 여성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명이 온힘을 다해 뛸 때 얼마만큼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줄어들긴 고사하고 해가 갈수록 더욱 벌어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할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고 있는 반지성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이 68만 9천을 받는 것이 얼마나 구조적이고, 왜 해결해야 하는지 납득시키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재작년 여성의날을 앞두고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을 발의했듯 오늘 다시 약속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임금격차 해소를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또 성별 자체가 차별이 된 취업문을 바로잡는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 직장내 유리천장을 깨는 임원 할당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첫 임기 첫 국감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듯 올해 국회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다가올 여성의날에는 더 큰 결실을 꼭 보고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3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