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노동정치한마당 준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일시: 2023년 3월 3일 (금) 13: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정의당의 노동정치를 일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노동 생활의 정년을 맞이하고도 쉬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호규 위원장님, 당과 함께 손잡고 정의당의 내일에 대해 머리 맞대 주시니 더더욱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0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정치,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모든 분야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치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에게 내린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지지율은 30%에서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을 속 시원하게 탄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복지나 기후위기 대응도 필요 없고 노동운동 그 자체로 혐오하는 사람, 복지는 늘어야 하지만 노동운동은 정말 싫다고 느끼는 사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노동운동은 정말 싫다고 느끼는 사람들 모두 합쳐 유권자의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의 전방위적 노동탄압은 경제나 민생에서 득점할 자신이 없는 윤석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지지율 방어 방안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이 강하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헌법상의 노동3권은 있거나 말거나, 모든 법률 위에 서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하는 시민이고, 노동조합은 일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 왜 국민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일단 정치가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바로 서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더 확장해나가야 일하는 시민들도 살고, 우리 사회도 좋아진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인 사회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 일하는 시민들의 힘과 영향력을 확장 시키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런 불안정 노동자들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권 밖으로 밀려나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조차 갖기 힘든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십년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산별교섭 법제화와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을 양손에 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동의 정치로 노동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당의 핵심 숙제입니다.

정의당은 5월, 노동자 당원들은 물론 더 광범한 노동세력들과 함께 노동정치한마당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진보정당의 노동자 당원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노동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법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위상을 되찾고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받는 사회 실현을 결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노조 조직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스스로 성찰하고 과감히 혁신할 방안들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몇 년전 금속노조에서 제안했던 ‘일자리연대기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하후상박의 연대임금제 방안이나 원하청 이윤공유제를 통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등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이미 사문화 되어버린 고용승계 단협조항 폐지와 같은 선제적 조치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의 재창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의 재창당을 위한 가장 중요한 힘과 방향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지난 비대위부터 준비해왔던 노동자 당원 정치한마당의 첫 삽을 오늘 이렇게 뜨게 됐습니다. 늘 우리 정의당의 든든한 동지이자 믿을 구석인 김호규 위원장님과 박영준 위원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한자리에서 뵙게돼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의당 혁신의 출발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노동입니다. 노동이 정의당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을 중심에 세우지 않고서는 한국사회 개혁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지금 맞닥뜨린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이뤄가는 데 있어 금속노동자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아래 무권리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을 변화시키는데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주인공이 여기 모인 노동자들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치권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할 소명이 바로 정의당에 있습니다. 정의당의 혁신 재창당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을 정치의 얼굴로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동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얼마 전 한국마루노동자들이 저희 정의당과 함께하고자 입당했습니다. 가짜 3.3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되찾는 일, 노란봉투법 입법 완수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교섭권을 되찾는 일을 앞장서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 열릴 정치한마당에서 기쁜 소식 꼭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