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 발족’ 대국민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3월 2일 (목) 09: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정미 대표

2022년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습니다. 국내 최고 병원에서조차 수술할 의사가 없어 벌어진 참극인데 지역으로 가면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OECD(2022)에 따르면, 2020년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우리나라의 경우 2.5명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과 의사 수가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산·어촌 지역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에서는 응급, 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의사를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중증 환자는 서울로 상경을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긴 대기시간을 뚫고 어렵게 먼 길을 찾아 왔지만 짧은 3분 진료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간 동결되어 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도 한참 늦었지만 과감한 개혁이 없으면 의사 수 부족 문제는 향후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건강 불평등과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해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이라는 답을 내어놓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의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립의전원을 제대로 설립하겠습니다. 입학정원 100명 확보로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겠습니다. 광역시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출신 지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입학생에게 졸업까지 학비와 실습비, 기숙사비 등 전액을 지원해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및 인증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립대의 경우에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간호사 인력도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의전원과 함께 국립간호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공공간호대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공공의대마다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의료의 질을 선도하겠습니다.  공공 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지역감염병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설치, 수술실 및 중환자실 확충 등과 함께 5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책임 의료기관 역할이 가능한 민간종합병원은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해 공공병원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일차 의료기관은 외래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이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상 규모를 300병상 이상의 법인으로 전환하며 소규모 병원은 전문병원과 재활병원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능 전환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구인 (가칭)‘의대 정원 심의위원회’를 중앙 및 지방정부, 의협,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구성해 의대 증원 규모와 재정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국민 건강 불평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드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입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의사 확대 및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의사 수 확대, 지방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1,000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5인에 훨씬 못 미치는 1.71명에 불과합니다. 340만 인구의 경남도에 의대는 1곳 뿐이며, 국·공립의료원 6곳에 의사 정원 80%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경남은 의대정원 확대와 100만 창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합니다.

의사 수 확대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은 대한민국 대표적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부족한 소방관을 확충할 때 소방관들의 동의를 받지 않듯이, 의사 수 확대와 지방 공공의료 확대는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한국 사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경험하면서 민간 의료체계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에서 정유엽대책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가 아닌 17세 건강한 학생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매우 안타깝지만 민간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체계 개혁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95%로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의료비 중 공공재정 비중이 55%인데 비해 북유럽국가는 공공병원이 95%이며, 의료 비중 공공재정 비중이 85%로 보편주의 무상 의료제도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등 의료의 공공성이 높습니다.

정의당은 건강보험 100만 원 상한제 등 무상의료 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의료의 공공성 확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의사 수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구축되기 바랍니다.

■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세계의 관문 도시입니다. 연간 7,000만 명이 드나들어 전 세계 감염병이 유입될 수 있는 최전방지역인 만큼 공공의료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의사 수도 부족하고 공공병원도 부족해 치료 가능 시민의 사망률이 높은 공공의료 취약지입니다. 최근 필요인력이 없어 소아과 진료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대는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과대가 없습니다.

인천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인력공급을 위해 공공의대가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필수 의료 공백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 수급방안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입니다.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지난 수 많은 대통령 후보들과 대통령 당선자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수십 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합니다.

의협과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