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3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3월 2일(목) 09: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통치자의 역사인식이 비뚤어지면, 외교전략도 파탄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나라는 인구도 적고 나라도 좁다. 한일 우호만이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다“ 

”관용의 마음으로 아량을 크게 갖고 가급적 그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3.1운동 당시, 친일 지식인들은 눈 앞에서 벌어진 동포의 고통을 한사코 외면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집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국권 피탈의 이유를 우리의 부족함으로 들며 ‘피해자’ 들에게 관용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104년이 흐른 지금, 만세운동을 자제하자던 이 논리는 독버섯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통령 3.1절을 기념사를 듣는 내내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바로 전날, 정부의 강제징용 졸속 합의에 반대한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들의 절절한 외침은 사라지고, ‘못나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과 ‘이제는 협력하는 파트너’ 일본만이 남았습니다. 

통치자의 역사인식이 비뚤어지면, 외교전략도 파탄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시작은 일본 스스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일본의 재무장화를 옹호하고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할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이 비어 있는 대통령이 위험천만한 대일전략으로 한반도를 위기의 한복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정신 없는’ 3.1절 연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2의 정순신은 없는 겁니까)

정순신 임명 실패의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이 “본인 공개가 없어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는 알아듣기도 요란하고 알맹이도 하나없는 책임론으로 듣는 귀를 어지럽히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부건 항상 인사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여러 논란과 보완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순신 사태는 이전 정부들의 인사 실패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에 국민들의 시선은 지금 ‘검사’들에게 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검사, 그들만의 세계의 민낯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임명과정의 책임자들이 모두 검사 출신, 그것도 윤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셀프임명, 셀프검증으로 검사 자만 붙으면 프리패스되는 검사들의 천국이 되어가는 이 정부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순신 사태에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위법성 논란까지 무시하며 설치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 정도로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과연 정순신만 그랬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국가 사정기관에 대한 특별 감사라도 해야 합니다.  과연 제2의 정순신은 없는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를 증명해 보이길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과거사 해결 의지 없는 허망한 단념사이자 자학사관 궤변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과거사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허망한 단념사였으며,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학사관 궤변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인식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치적 지배’라 에두르고,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 역설했습니다. 어제의 ‘협력 파트너’는 이미 예고된 참변(辯慘)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말,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식민지배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전쟁 가능 국가가 되겠다는 일본 군국주의를 묵인하는 것이어야 합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제3자 변제로 마무리 짓는 것이 진정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보편적 가치입니까.

기념사의 분량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설에 담은 통치자의 신념과 가치입니다. 하지만 기념사 길이만큼이나 짧은 역사·외교인식과 국정 태도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제 기념사대로라면 작년부터 외교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결국 일본 뜻대로 전범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해결할 공산이 큽니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3월 방일 외교는 굴욕 외교의 피날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일평생을 싸워온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온전한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역사가 부여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선열들이 3.1 운동으로 지키려 했던 자유는 일제 군국주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이지 우리 국민의 명예와 존엄의 억압이 아니었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수용해야.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 모두 만날 것)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실현의 골든타임 시계바늘이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에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화요일,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협의를 위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혹시나가 역시나 묵묵부답으로 답을 대신 했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첫 회동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화답해온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하지만 특검의 물꼬를 트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몽니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다시 말해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여당을 향한 공세 무기로 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진실 은폐로 가는 정쟁일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 추천권을 50억 클럽에 연루된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정당이 행사하겠다는 것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최저 기준선입니다. 정의당은 사법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짬짜미된 50억 클럽 뇌물사건 수사를 다시 이해관계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50억 클럽 연루 정당인 양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정의당의 원칙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정의당은 나머지 사안은 충분히 협의하고 타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끝까지 자당 특검안만 고집한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심사 절차를 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에만 매달려 있을 겁니까.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고 압박하던 야당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정무직 공무원 눈치나 보는 힘없는 여당 국민의힘만 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의힘이 두려운 것은 한동훈 장관입니까, 특검 수사로 드러날 진실입니까. 하루속히 답을 내놓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켜내겠습니다. 양자 회담, 3자 회담 형식에 상관없이 양당 원내대표 모두 직접 만나겠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성의 있는 화답을 촉구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제는 민생정치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정쟁의 소용돌이가 한꺼풀 지나갔습니다. 근 몇 주간 국회가 가장 매몰됐던 이슈가 특정 개인의 체포동의안 가부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방탄정치에 국회만 뜨겁고 여론이 차가웠던 이유는, 누구를 잡아가고 누구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에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박을 색출하겠다", "다음 체포동의안 때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며,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습니다.

'검찰공화국'과 '86공화국'의 대결에, 평범한 시민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지도 정작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쟁만 남은 국회에 정치를 바로 세워내는 것, 오직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제는 민생정치의 시간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연장해야 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공공요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국회가 노동자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민생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폐지해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인듯 가결아닌 가결같은 부결로 끝난 뒤 민주당이 한바탕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배신자를 색출하자며 명단을 돌리고 있지만, 진실은 저 너머에 있으니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기명 투표를 폐지합시다. 미국은 모든 표결을 공개하며, 독일은 선출투표에만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하자는 법안이 몇 차례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친명계는 비명계가 비겁하게 무기명 투표 뒤에 숨었다며 규탄하지만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한 아무리 규탄하고 색출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역사의 진보는 꼭 선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어제는 체포동의안 반대를 규탄하고 오늘은 찬성을 규탄하는 비일관성을 나무라진 않겠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책임질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폐지에 민주당이 나서길 기대합니다.


■ 이현정 부대표

(국립공원의 날 맞아, 국립공원 난개발 헬게이트 연 환경부 규탄)

내일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립공원 난개발 헬게이트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례군은 1997년부터 지리산 온천지구에서 성삼재를 잇는 4km가 넘는 케이블카를 추진했으나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은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계기로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월 28일 밝혔습니다.  구례군만이 아닙니다. 지리산의 다른 쪽 함양과 산청, 이 외에도 소백산, 속리산, 월출산, 신불산, 서울의 남산, 도봉산까지 해당 지자체들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시 추진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곧 줄줄이 머리를 들이밀 것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를 발표한 다음 날 서울신문에 국립공원의 날 기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나 이 칼럼에 케이블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유체이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와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 의견이 온라인에 등록되었다가 하루도 안 되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등록되었던 자리에는 붉은 금지 표시와 함께 비공개 사업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비공개 결정은 환경부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통으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조건부 협의해 준 결과는 전국 국립공원이 난도질 당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환경파괴부가 되어버린 결정을 규탄하며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