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3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2월 27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중대 결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입니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불과 1년전 대국민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민주당이 ‘정치탄압’이라는 논리로 이 약속을 져버린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영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위 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 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회와 정치개혁의 소중한 한발을 내딛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통제, 좌시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났고,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지 2주 넘게 지났지만, 검찰은 미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어,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서 ‘전혀 증거가 없었던, 정치적 수사’라고 철벽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검사도 아닌 자가 ‘증거가 없다’라며 사건을 단정하는 모습도 기가 차지만, 방어 내용 자체가 사실 관계와 맞지 않거나, 이전 수사팀의 발언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단 부장검사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에 앉힌 이유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를 방어하기 위함이었나 하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결혼 전 일’이라고 하는 김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왜 대통령과 정부기관의 장까지 나서서 변호하는지 국민들의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가담 혐의들이 이번 판결문에 적시돼 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이 진행중이던 기간 자신을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공판과정에서 검사들이 직접 공개했던 작전세력끼리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에서도 김 여사의 계좌가 작전세력들에게 단지 ‘활용당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이번에 유죄판결 받은 권오수 회장 아들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VIP석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의혹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정황들이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황적 증거들에 대해 김 여사가 어떻게 진술하는지 검찰이 직접 들어보고 따져봐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대통령실도 앵무새처럼 김 여사는 죄가 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자진해서 수사받으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공정의 칼끝이 자신들에게만 너그러운 것입니까.

법치주의 한다면서 온 나라를 쥐잡듯하는 대통령이 자신들의 의혹에는 눈을 감으라 강요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던 정의당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정의당은 특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패스트 트랙에 태운 특검 추진이 의혹 규명보다 극한의 정쟁과 민생실종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대통령실과 권력 최정점이 동원되어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받는 양당에 공개 요구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지속된 여야의 비상지도부 체제가 여당 전당대회를 끝으로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과정을 보고 있으면 길었던 여야 비상지도부 체제의 종식이 아니라 한국정치 전체에 비상사태가 닥칠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감이 듭니다. 바로 유력 당권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울산땅’ 비리 의혹 때문입니다.

21대 국회는 극한에 다다른 여야 대결정치와 팬덤정치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후반기 국회는 다음 총선 전까지 모든 기록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해 대장동 의혹으로 끝날 것이 예견될 정도로 비루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 울산땅 비리 의혹까지 덤으로 21대 국회는 양당 대표의 사법 대결로 끝날 판입니다.

정당의 지도부 선거는 정당내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보편적 시민의 이익 가운데 무엇을 정치적 우선순위에 놓을지를 결정하는, 그 자체로 공적 의제입니다. 그런데 양당 전당대회가 몰고 온 결과를 보십시오.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정치에 도대체 어떤 시민적 이익이 있습니까.

머지않아 양당 대표 모두가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을 놓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를 서초동으로 이전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공간은 무너지고 ‘대통령의 정당’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정당’만 남은 민주주의의 비극입니다.

양당에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3월 임시국회에 무엇을 놓고 경쟁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김기현 의원 특검이라는 맞고소장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약속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연금개혁 등을 비롯한 민생개혁입니까.

저와 정의당은 사법적 의혹을 없던 문제로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시민적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의 본령인지 공식적으로 논쟁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대표와 지도부는 더 늦기 전에 답을 내놓길 바랍니다.

('인사독점단'이 된 윤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라인 문책해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극치에 달했습니다. 이해충돌, 만취운전, 성희롱 발언, 자녀특혜,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도중에 낙마한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전력입니다.

시민들의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를 하고도 ‘빈틈없는 인사’ 운운하더니 하다하다 자녀 학폭을 무마한 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려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검증기구입니까, 인사독점단입니까. “몰랐다”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해명을 당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재판과 그에 따른 고통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기는 정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하던 때이고, 이는 당시 언론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민사·행정소송 여부를 묻는 공직후보자 검증 자료에 '아니오'라 속였다고 뚫릴 검증시스템이라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3차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또 이번 인사검증에 관여한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역시도 당시 검찰 현직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인사 참사의 뿌리가 서울중앙지검에서부터 비롯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종합하면 이번 인사 참사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끼리끼리 검증'과 윤석열 대통령의 묵인이 빚어낸 예견된 참사인 것입니다.

이번 인사 참사는 임명 철회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인사라인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몰랐다는 변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그간 모든 사안에 조목조목 따지더니 유독 이번 일에 있어 꿀 먹은 벙어리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 검증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대학입학금 폐지를 해낸 정의당이, 윤석열표 교육 개악에 맞서겠습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부터 입학금이 ‘완전 폐지’됩니다. 2019년 정의당의 대학입학금 무상법안이 통과된 지 4년 만입니다.

입학금 폐지는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을 위한 특권 교육이 아닌 시민 모두를 향하는 교육,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 보편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진보정치의 무상교육 원칙,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고교무상교육 법안, 올해 완전폐지된 대학입학금에 이어, 다시금 교육개혁에 나섭니다.

학생 동의 없는 학과폐지 및 통폐합을 방지하는 법안, 무분별한 입학전형료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 사학 이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법안 등 대학 공공성 강화 3법으로 시장만능주의- 책임방기에 불과한 윤석열표 교육개악에 맞설 것입니다.

돈이 학벌이 되고, 학벌이 계급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가 교육의 평등한 주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해, 청년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