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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관련 SNS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전 부장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 검사의 직접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국수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검사 출신을 국수본에 앉히고 경찰지휘도 검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수사권 독립을 비웃은 임명입니다.

전국 일선 경찰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임명입니다.

그런데 이분,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정순신 검사는 변호사 시절 대장동 사태의 최핵심 인물 김만배의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후 ‘돈봉투 만찬’을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아빠가 법조계라 재판 걸어도 이긴다며 지속적으로 가해를 일삼은 정순신 아들의 학폭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 대처과정에 법조 권력을 동원해 아들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학에 불응하며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모든 법적 대응에 자신의 전문성과 법조계 인맥관계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읍니다.

한마디로 '더 글로리' 현실판입니다.

검찰엘리트로 모든 권력을 통제하려는 윤대통령의 인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검찰권력이 썩은 신분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자리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순신 본부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2023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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