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은행 돈 잔치 분노한다, 금리 원가 공개하라’ 정당연설회 발언문

일시: 2023년 2월 23일 (목) 12:00

장소: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 앞

■ 이정미 대표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날마다 오르는 물가, 난방비 폭탄에 이어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를 공공요금 인상으로 한숨이 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은 높은 은행 이자입니다.

목돈 빌려 겨우 전세집 한칸 마련한 청년들,

은행 돈 빌려 가게하나, 작은 중소업체 하나 차린 중소상공인들,

버는 돈은 쥐꼬리인데, 급격히 오른 은행이자에 전세집을 빼야 하나, 가게나 기업을 접어야 하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가 좀 참고 견뎌야하나 싶던 시민들은 이 나라 시중은행 행태를 접하고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고금리 핑계로 대출이자는 마구 올려놓고 예대 차익으로 역대급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서민들은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는데, 은행은 돈잔치를 벌이고 임원들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기업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윤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고통분담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서민들의 위기를 자신들 부를 쌓는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뒤늦게 금융계 폭리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은 엄포만 놓았지 해결책은 영 오답입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은행들이 이자장사 했다고 비판했지만, 그 대책이라는게 결국은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대기업들과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이라는 또다른 기업들의 배불리기 정책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기업의 금융진출은 고금리 대책은 커녕, 금융기업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서 수익사업에 이용할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은행들만 배불리고, 대기업의 금융계진출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민들을 구제할수 있는 제대로 된 금융정책을 오늘 제시합니다.

금융회사의 폭리를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3대 제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금리, 은행 폭리에 대한 진짜 해법은 바로 은행의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에게 문턱을 더 낮추고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대안들, 5대 시중은행에 집중된 기능을 지역 공공은행으로 분산시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권 폭리에 맞설 진짜 대안, 정의당이 시민들과 손잡고 함께 사는 상생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여의도를 지나는 시민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먹고 살기 어떻습니까. 지금 한창 점심시간입니다만, 요즘 밥값 얼마입니까. 이제 만 원 한 장 들고 나가서는 점심 한 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공공요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설 명절에 나온 난방비 고지서에 다들 숨이 턱 막혔을 겁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3,4만원 나오던 난방비가 2배가 뛰어 7만원씩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대중교통 요금까지 생활물가가 정말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고물가 행진이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직장인들의 숨통을 옥죄는 죽음의 행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지갑은 고물가 폭탄 감당에 은행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느라 헐거워질 지경인데 은행은 이자수익으로만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18조 9천억입니다.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서민들의 가계대출 이자로 벌어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이자폭탄으로 허리가 휠 때 은행은 이자파티를 벌였다는 말입니다.

은행은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은행의 최대 실적 뉴스는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부채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허덕인 지난 3년 동안 은행권 뉴스는 모두 대출 이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은행이 고통분담은커녕 고통확대에 앞장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은행권의 폭리 방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3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시중은행들의 금리원가와 금리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재투자법을 도입해 현행 0.3~05% 수준인 서민금융 비중을 최대 2%까지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가계부채 폭탄도 해결해야 합니다. 부채탕감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겠습니다. 대출이자에 포함된 신용프리미엄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은행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길가다 주은 지갑 같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의 횡재가 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코로나와 지금의 복합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편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