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10.29 이태원참사 인천촛불행동 발언문

일시: 2023년 2월 16일 (목) 18:30
장소: 인천 주안역 남부역 광장

오늘 집회에 함께해주신 인천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거리를 지나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인천 곳곳을 돌며 인천 시민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지키고 이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더 강한 제3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 또 시민 여러분의 따끔한 비판과 질책도 한 몸에 받아 안아 올해 있을 혁신 재창당의 기운을 얻기 위해 이곳 인천을 찾았습니다.

어제는 인천 미추홀구에 깡통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집 한 채 전세 얻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받아 모은전세금을 사기 피해로 몽땅 다 잃고 당장 이 추운 겨울에 길 밖으로 쫓겨나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분들의 주거 안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인천 지역에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 상인들을 뵙고 왔습니다. 뛰는 물가, 높은 난방비,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는 우리 상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또 2월이 다가오고 1월에 이어서 2월 공공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지난달 작년 대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난방비 폭등으로 가슴이 떨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2월이 되면 지난달보다 훨씬 더 높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난방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등, 모든 공공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마저 오를 거라고 하는 전망 때문에 다들 너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동안은 공공요금 인상을 일단 묶어두겠다고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민들의 월급은 하나도 오르지 않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우리는 생활비를 더 알뜰살뜰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를 지켜왔던 많은 상인들은 또 매출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의 매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타격이 다시 불어닥치는 이 경제위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겨울 엄청난 난방비 폭풍을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난방비가 오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에너지 기업은 횡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이 비쌀 때는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사들이고, 에너지 가격이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직접 수입을 하면서 입맛에 맞춰 가스를 개별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가스공사가 결국 이 에너지 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하느라고 수많은 적자를 발생시켰고 그 격차를 우리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난방비 폭등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득을 얻은 에너지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시민들의 난방비 폭등을 지원하는 정책 정의당은 이제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기적인 고물가 시대가 도래했고 에너지 위기에 도래했을때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적어도 대중교통만큼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버스비가 오르고 아무리 지하철 요금이 올라도 우리는 회사에 출퇴근해야 하고 학교를 가야 합니다. 지하철 안 타고 버스 안 탈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수제이고 공공제인 대중교통 요금도 결국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은 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월정기의 3만원 프리패스권을 발행해서 월 3만 원만 내면 버스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정부에서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 시민들의 일상적인 대중교통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월 3만원 프리패스권은 작년 겨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밀실에서 야합했던 부자 감세의 절반만 철회해도 우리 국민이 골고루 다 공평하게 이 3만원 이용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난방비 폭등, 전기요금 폭등,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료 폭등을 반드시 막고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시민단체와 정의당 당원들이 팻말을 들고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 당 대표 임기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이태원 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제 임기 100일엔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부가 이 일을 어떤 태도로 어떤 태도로 대했는가를 지켜봐왔습니다. 정부는 10월 29일 우리 생때 같은 자식들이 길거리에서 정말 그 황당한 죽음을 당했을 때, 분별 없는 청년들이 남의 나라 축제에 즐겨 왔다가 토끼 머리띠를 한 청년의 '밀어 밀어' 무질서한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부검을 실시한다는 등 자식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우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황당하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을 위로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라의 최고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 우리 국민들이 이런 깊은 슬픔에 빠진 것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행정 책임의 수장, 이상민 장관 그 사람 하나를 싸고 도느라고 159명의 피해자들과 그 부모와 가족들과 친구들과 국민들을 향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회가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묻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이상민 장관의 탄핵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제 이상민 장관의 업무는 중지되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나라의 행정안전이 걱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은 10월 29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많은 죽음을 방치한 장본인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겸허하게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천시민 여러분,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법적 시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다면 단 한 명이라도 국가의 책임자가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져야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상민 장관의 탄핵 결의로 정치권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여전히 바라고 있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이 159명을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추모 공간을 공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독립적인 진상규명 기구를 만들 때까지 정의당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나라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정의당에게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