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2월 13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소환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왜 입을 닫았습니까.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입에 달며 온갖 비리척결에 목소리 높이던 국민의 힘이 곽상도 전의원 아들의 역대급 퇴직금 무죄판결에 입을 꾹 닫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님은 답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지난 1년간 쉼 없이 ‘대장동’비리 들추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리의 거대한 축인 50억 클럽과 곽상도 전의원 판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심지어 기자 질문에 논평하기 적절치 않다고 애써 문제를 외면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남부끄러운 자기 부정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침묵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법조계 검찰 게이트에 대한 ‘방탄 행보’입니다.

곽상도 전의원 혐의 무죄판결을 신뢰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의 감싸기 수사와 법원의 부실판결입니다. 이 사안이야 말로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의당은 곽상도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 정진석 위원장님은 명확히 답하십시오.

이번 무죄 판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함이 마땅한 것인지, 양자택일 하십시오.

한동훈 장관 역시 답해야 합니다.

명백한 수사대상을 검찰이 소환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권오수 재판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소환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포괄일죄가 적용된 주가조작 2차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를 넘어 '8만개 때려달라'는 작전에 직접가담 했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출신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김여사 공소시효가 끝났다느니, 단순 전주 무죄판결이 나왔으니 김건희 여사도 죄가 없다느니 같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스토킹 그만 하라’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답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그토록 원하는 영부인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만 연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소환수사를 회피한다면 수사가 될 때까지 문제 삼는 것은 상식입니다. 묵인하고 넘어가자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 파괴입니다.

수사도 없이 죄 없다며 감싸기만 하면 영부인의 품격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검찰의 즉각적 소환수사를 촉구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수사지휘권으로 검찰수사를 지금 바로 명하십시오. 앞 다르고 뒤 다른 법무장관인지 아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의당 혁신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정의당 재창당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월까지 재창당을 위한 전국 순회를 시작합니다. 혁신 재창당을 위한 17개 지역의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이미 당내에는 정의당 재창당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 ‘정의당을 전면해체할 각오로 새로운 제3정당을 건설하자’, ‘더 선명한 이념주의 깃발을 들어올려야 한다’, 정의당 10년 역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제안들이 재창당 방안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제안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정의당이 유력한 제3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임무가 제게 있습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온몸으로 역경을 이기고, 정의당을 지키고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이런 논의 안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능성과 기대를 품고 정의당을 지켜보는 노동과 시민들을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힘을 얻겠습니다.

당에 대한 걱정들, 기대들, 요구들을 하나로 모아 혁신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추진, 2가지 핵심 원칙 공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입니다. 검찰에 의해 훼손된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낼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애당초 50억 클럽 뇌물사건 수사의 핵심은 화천대유 일당이 개발 특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벌인 로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50억 퇴직금 등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없이 뇌물죄만 기소하며 대가성 입증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로 신종 로비의 길까지 터줬습니다.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할 것이며, 특검 추진에 있어 2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명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화천대유 특혜·로비를 위한 뇌물 의혹 대상자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돼야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 새롭게 인지한 추가적인 불법행위 역시 철저하게 규명해 사법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검사 후보자는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천할 것입니다.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비리 카르텔입니다.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입니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당의 합의를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제척 대상인 양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고 엄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을 무죄로 만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 받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고도 소환조사는커녕 참고인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뭉개기·봐주기 수사입니다.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중대범죄 수사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 책임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며 안달이 났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의당에 대해 노란봉투법과 거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며,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특검법을 발의하고 싶으면 국회에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당장 이번주에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합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예정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세전환을 보면 더 기가 찹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직함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검사 본분을 잃지 않은 사람"으로 윤석열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 “대부분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후보다”고 까지 했습니다. 입장이 180도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유일하게 일관성을 갖는 것은 진영논리뿐입니다.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배우자의 결혼 전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끝장을 보자는 태도입니다. 이 끔찍한 진영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당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못하겠으면 공정한 법집행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 이기중 부대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합니다)

어제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는 범죄가 입증된 게 없고 도주우려가 없으니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더이상 방탄국회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민생법안도, 김건희 특검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국민적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끝낼 방법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탄핵까지 언급되는 국힘 전당대회, 뭐 있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뜬금없는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탈당에 이어 탄핵까지 거론되니 지금이 대통령 임기2년차인지 5년차인지 헷갈릴 정돕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대표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 탄핵된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민간인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탄핵됐습니다. 당시 여당이 총선에서 진 것은 현재권력이 미래권력과 부딪혀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2016년 진박감별사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는 윤핵관 후보가 이런 말을 하니 또다시 그 시절을 재현하겠다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천공이라는 분이 제2의 최순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유력 당권주자라는 분이 먼저 탄핵을 말하니 궁금합니다. 뭐 있습니까?

■ 이현정 부대표

(불법적 노점탄압에 저항한 죄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합니다.)

지난 금요일, 2014년 강남대로서 발생한 폭력적, 불법적 노점탄압에 저항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과 집행부 6명에게 법정구속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억6천만원의 세금으로 용역깡패들을 불러들여, 계고장도 없이, 신분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폭력을 저지른 데에 저항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 공간은 강남 개발과정에서 이미 한 번 쫓겨난 노점상인들이 2003년도 구청과 협의하에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노점상단체 회원과 집행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수요일, 2월 15일은 고 백기완 선생님의 2주기입니다. 야만의 시대, 그의 불호령*이 그립습니다. 마무리로 백기완선생의 2주기에 띄우는 백선생님의 유작시 [젊은이여]를 낭독해보겠습니다.

젊은이여

나는 어려서 이른 아침부터 남들은 학교 가느라 바쁜

밝은 새 아침이 그렇게도 싫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나는 트릿한 날

눈보라라도 몰아치면 그게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었다

거기서 높은 나무일수록 거센 바람을 먹거리로

삼고 자란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젊어서 곧게 난 들길을 혼자 걷기를 그리 좋아했다.

거기서 남들이 낸 들길은 끝이 있다는 것을 보고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젊은이여, 모래는 그것을 움켜쥐면 쥘수록

도리어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을 아는가

하지만 말일세,

망치와 쟁기는 그것을 움켜쥘수록 힘이 가나니

젊은이여, 이참 그대들의 손아귀엔 무엇이 쥐어지고 있는가

명예? 돈? 권력? 안정? 고수준의 수입?

아닐세 그것들은 움켜쥐면 쥘수록

그대들의 손아귀를 빠져나가는 모래, 허무라

야망보다는 이상, 삶보다는 역사적 실천,

그 실천을 위한 알기(주체)가 되어 뚜벅뚜벅

이 썩어문드러진 세계를 가로지르시라

* [거꾸로 가는 시대 그리운 백기완의 불호령]은 2월 11일 열린 백기완 선생님 2주기 추도식 제목임을 밝힙니다.

2023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