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2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2월 6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대중교통 요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공요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공공요금을 제대로 다루고 관리할 수 있어야 민생에 유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바뀌었는데, 처방은 과거의 가장 안좋은 관성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주 정의당은 난방비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은 철회돼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적자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낡은 관성입니다. 더구나 서민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교통 요금 인상은 이동권, 특히 청소년과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동권 피해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은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대량배출 도시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 전환이 절실할 때입니다.

과감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생활비 부담, 기후, 도로 혼잡을 모두 잡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월 3만 원으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이라는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두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무상교통, 기후티켓 추세입니다.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절반씩 책임지되, 우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대중교통의 운영과 유지 보수에 사용토록 하고, 유류세 등을 활용하면 재원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대중교통이 진정한 대중교통으로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에 이은 또 다른 비극,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막아야만 합니다)

지난 주 토요일은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찰 기동대가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던 유가족과 시민들을 막아섰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국민들 곁에 없었던 그들은, 100일 뒤 국민들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와 경찰은 분향소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사서, 폭력적 분향소 철거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입니다.

경찰 기동대는 또다시 그 철거 용역들의 뒤에서, 마치 10월 29일 그날 피해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뒷짐을 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비극이 또 다른 비극으로 변주되지 않도록 나서야만 합니다.

바로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추도사를 함께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어제의 추모가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같은 당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 무도한 행정 집행을 멈추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제1당인 민주당 또한 사력을 다해 분향소 철거 반대에 나서주십시오. 여러분에게 169석을 쥐어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치가 지키지 못했던 159명의 목숨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힘있게 나서주셔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분향소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경찰, 철거용역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기어코 짓밟으려 한다면, 시민들과 유가족들 앞에 선 우리 정의당을 먼저 밟고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언론 재갈 물리기, 당당하다면 고발보다 소통을 먼저 하십시오) (서면)

대통령실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다’는 주장을 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확히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6일에는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 같은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사태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치부를 건드리는 순간 법적 조치로만 대응했습니다.

정치와 소통이 아닌, 고소와 고발로 정국을 꾸리는 검사 정권의 민낯이자, 비뚤어진 법치의 민낯입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에게 들어야 하는 말이 그저 고발, 고발, 또 고발뿐이어서야 통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런 일 없다면, 당일은 이런 상황이었다고 언론과 국민들 앞에 이번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고소 고발, 압력행사로 ‘통제’할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국민과 대화할 소통의 창구로 보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 이은주 원내대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분향소 강제 철거 제재하고, 참사 후속 조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꽃 같은 청춘들을 떠나보낸 지 어제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100일이었고, 정부 여당의 무책임과 방해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분노의 100일이었습니다.

지난 100일간 유족과의 만남을 줄곧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100일 만에 열린 어제 국회 추모제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족을 상대로 누가 이기는지 겨뤄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역대 가장 강팍하고 비정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10월 29일 그날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라고 강요하던 정부는 이제 추모의 방식과 장소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려는 유족과 시민들을 가로막고 분향소 강제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재난 안전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 하나 파면하지 않는 정부가 과연 유족과 시민 위에 군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강력히, 또 간곡히 촉구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협조하십시오. 당장 시급하게는 서울시가 오늘 오후 1시로 통보한 분향소 강제 철거부터 당 차원에서 제재해주기 바랍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에 이어 이태원 참사 분향소까지 허물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일방 통보는 그야말로 행정 폭거입니다. 국정조사 때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가면을 바꿔 쓴 것 아닙니까.

여당이 소속 단체장의 행정 폭거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여당도 은근슬쩍 동조하고 싶은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질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분향소 강제 철거부터 막길 바랍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유족의 요구에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족의 뜻을 받아 안아 특별법 입법과 특위 설치 등 여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무한책임을 말했습니다. 무한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무한책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2월 임시국회 안에는 반드시 결과를 낸다는 각오로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책임을 망각한 정치, 사람됨을 잃은 정치는 절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살면서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다”던 어제 생존자의 좌절 섞인 눈물에 더 늦지 않게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내일 유족분들과 만나 그분들의 요구와 말씀들을 들으려 합니다. 정의당은 유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생명 존중, 안전 사회 전환의 약속을 이루어낼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故 임보라 목사님의 영면을 빕니다)

지난 주말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종교의 언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평생을 바쳐 보여주셨던 임보라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두 함께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도 늘 함께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의 언어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의당은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부동의해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는 상무위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원주지방환경청 앞에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지금 다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 면담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환경부 스스로 요구했던 보완 내용을 철회하며, 산양에게 GPS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산양을 잡아 스트레스를 줘야하기때문에 보완 내용 이행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청장이 직접 했습니다.

환경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정권이 바뀐 줄 환경부는 모르는 모양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그 막말에 굴복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개발 사업들 새만금 사업 4대강 사업 등에서는 환경부가 그러한 난개발을 방조하는 방조범이었다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심의하고 있는 보안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연히 부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개발을 더 부추기고 훼손 면적이 늘어나고 산양의 멸종을 가속화하는 그런 개발에 환경부가 조건부동의 혹은 동의를 해준다면 역사는 환경부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심의를 제대로 하시고, 재보완서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을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이태원 참사 100일, 정부의 무책임이 잔인합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100일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토요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유족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공식적인 추모공간을 마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왜 이 정부는 이토록 유족들을 적대시하는 것입니까. 왜 서울시는 추모대회조차 차벽으로 막아섰습니까.

159명의 생명은 이상민 장관 자리 하나보다 가벼운 것입니까.

무책임하고, 잔인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무한책임을 말하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무한책임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참사가 될지 모를 서울시의 분향소 강제 철거를 막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공식 추모공간 마련을 당장 약속하십시오. 남은 대책들은 도와주진 못할망정 방해나 하지 말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노골적 개입, 꼴 사납습니다)

드디어 본인 등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꽤나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윤핵관' 표현을 쓰는 사람은 방해꾼이자 적이라며 전당대회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1등 하던 후보를 둘이나 제거했는데도 여전히 윤핵관이 1등을 못하니 답답한 심정 이해는 합니다만, 좀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부하 아니면 적밖에 없는, 정적제거 원툴 윤석열 대통령답습니다.

이럴 거면 어제 컷오프에서 한 명 빼고 다 잘라버지리 힘들게 투표는 왜 합니까.

대통령의 윤핵관 대표 만들기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 꼴 사나운 모습을 앞으로 한 달이나 더 봐야 한다니 국민들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방탄법‘ 추진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검찰 권한 축소 법안 추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 장외투쟁에 이은, 작전명 ‘이재명 구하기‘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수사 중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 등 현 시점 이재명 대표에게 딱 필요한 맞춤형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 지키자고 법까지 바꾸자니 참 가관입니다. 검사 이름와 연락처를 사전에 검색해보고, 자신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고 싶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사랑 데이트할 것도 아닌데, 왜 범죄혐의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 ‘방탄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노란봉투법을 지시할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국민이 준 권력은 정치인들 기득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고 예고, 청년정의당은 분향소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앞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앞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속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대와 불허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세종로공원에 분향소 설치를 타진했지만, 서울시는 분향소는 물론 시민추모대회 광화문 북광장 사용도 불허하고 경찰을 동원해 광장을 봉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울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년정의당이 지키겠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책임지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자는 요구를,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향소에서 지키겠습니다. 서울시는 우리의 요구와 의지를, 단 한 치도 철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